[위원장 담화문]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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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전홍보실 작성일24-02-14 11:07 조회2,0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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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위원장이 조합원과 대의원께 드리는 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섭시다.
정권 출범부터 ‘노동개혁’이란 위선적인 말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노골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시정지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려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은 노동자들의 일방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는 ‘노조 없는 한국 사회’를 꿈꿔온 자본의 요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강철같은 단결과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을 돌파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합원과 대의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길들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자본과 정권의 굴종 요구에 단호히 ‘거부’로 맞섭시다. 정권과 자본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납부액 15%를 주지 않을 테니 입맛에 맞게 움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비리 노조’라고 비난하고, 공시해도 트집 잡습니다. 회계공시에 응했더니, 최근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별노조가 스스로 정한 하부조직 체계와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생명입니다. 노조는 자본뿐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인 검찰·대통령 업무추진비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저들의 뻔뻔하고 기만적인 요구를 당당히 거부합시다. 노조의 회계·감사자료와 현황은 조합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정지시에 맞서 함께 민주노조 금속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나섭시다. 민주적인 일터,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모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입니다. 이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이 노조 전임자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을 시작하자마자 금속노조를 정조준해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탄압을 강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맙시다. 정부 노조탄압 저지를 핵심 목표와 과제로 결정해 산별노조 임단투 전선에서 똘똘 뭉칩시다. 자본에 정부가 부추기는 대로 노조 탄압했다간 큰코다친다고, 정부에 더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옥죄면 금속산업을 멈추겠다고 강력히 경고합시다.
2월 28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모인 동지들의 소중한 결의와 결정을 무기 삼아 노조탄압 분쇄를 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창립기념일 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