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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반대 고용노동부 규탄 확대간부 결의대회(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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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 "타임오프 폐기, 노사자율교섭" 요구
울산고용노동지청 앞 규탄 결의대회

민주노총울산본부는 8일 오후 5시30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타임오프 반대 고용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부산고법에서 권기백 동지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그런데 김두겸 남구청장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사회정의는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힘 없다고 제일고 급식노동자들을 밟고 갔다. 노동부는 금속노조를 표적탄압하고 있다. 평등한 세상은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노조무력화 시도에 맞서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폐기하고 노사자율교섭 보장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 강태희 울산지부장은 규탄사를 통해 "올해가 전태일 열사 40주기다. 전태일 평전을 다시 펼쳐 읽고 있다. 40년 전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지만 지금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조가 건설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노조법이 개악됐다. 타임오프가 노사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구미에서는 20년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공장 밖으로 쫓겨나서 투쟁하고 있다. 이면에는 노동부가 개입돼 있다. 경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이 사라지고 노동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 우리 모두가 전태일이 되자"고 호소했다.

공공노조울산본부 김성규 지역지부준비위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3자협의체 공문 받고 소풍투쟁 65일째 농성 풀었다. 그런데 제일고에서 3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하고 교육청은 '할만큼 다했다.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교육청이 한 일은 제일고에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교육청이 노력을 다한 것은 제일고 12명의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일고를 압박하면서 교육청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제일고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섬연맹울산본부 엄동건 본부장은 "지금 금속노조가 표적탄압을  받고 있지만 우리 화섬도 탄압이 늘어나고 있다. 타임오프 관련 노동부가 개입해 교섭 자체가 안되는 사업장도 있다"며 "타임오프가 제조업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지만 민주노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조악법 폐기하고 노조법을 재개정해 민주노조를 사수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철의노동자'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