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0826]민주노총 표적탄압 노동부 규탄 및 타임오프 분쇄 노동법 전면 재개정 결의 기자회견
본문
[민주노총 표적탄압 노동부 규탄 및 타임오프 분쇄 노동법 전면 재개정 결의 기자회견]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 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측과 타임오프 시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9월 10일까지 타임오프 시행에 대한 현장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위법조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법적 규정성도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세워 전임자의 처우규정, 비전임자의 활동보장,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편의시설제공,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등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까지도 불법으로 몰아 시정명령을 내리며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의 집중점검은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검찰까지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에 대해 표적 탄압이자, 공안탄압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과 갈등에 봉착해 있다. 산업현장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노동부는 타임오프 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일부 나라들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지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조항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인정하고, 불법부당하게 개입하여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답게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준수하라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양질의 고용확대 조항 43항에서 [우리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 경제성장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합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3월 26일(ILO 제271차 이사회)부터 최근까지(2009년 3월, 제304차 ILO 이사회) 수차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로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 참석하여 합의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와 국제노동기구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였다. 2010년 우리나라는 11월 11일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는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이명박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하라
노동부 고위 간부가 “타임오프를 통하여 노조간부를 통제하고 현장권한을 사측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이며 비정규직이 860만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도 90%의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횡포에 노출되어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을 통하여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이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던 버팀목이었던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전체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축소 후퇴되고 이로인해 사회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산업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막고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착하기 위해서, 전체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타임오프 시행을 중단하고 잘못 만들어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하는 노동자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바람직한 길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하반기 타임오프 분쇄 노동법 전면 재개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타임오프 강제 시행 등 노동탄압을 가해온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26일
민 주 노 총 울 산 지 역 본 부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 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측과 타임오프 시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9월 10일까지 타임오프 시행에 대한 현장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위법조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법적 규정성도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세워 전임자의 처우규정, 비전임자의 활동보장,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편의시설제공,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등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까지도 불법으로 몰아 시정명령을 내리며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의 집중점검은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검찰까지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에 대해 표적 탄압이자, 공안탄압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과 갈등에 봉착해 있다. 산업현장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노동부는 타임오프 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일부 나라들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지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조항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인정하고, 불법부당하게 개입하여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답게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준수하라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양질의 고용확대 조항 43항에서 [우리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 경제성장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합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3월 26일(ILO 제271차 이사회)부터 최근까지(2009년 3월, 제304차 ILO 이사회) 수차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로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 참석하여 합의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와 국제노동기구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였다. 2010년 우리나라는 11월 11일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는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이명박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하라
노동부 고위 간부가 “타임오프를 통하여 노조간부를 통제하고 현장권한을 사측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이며 비정규직이 860만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도 90%의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횡포에 노출되어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을 통하여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이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던 버팀목이었던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전체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축소 후퇴되고 이로인해 사회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산업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막고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착하기 위해서, 전체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타임오프 시행을 중단하고 잘못 만들어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하는 노동자와 한국경제를 살리는 바람직한 길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하반기 타임오프 분쇄 노동법 전면 재개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타임오프 강제 시행 등 노동탄압을 가해온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26일
민 주 노 총 울 산 지 역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