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4.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이 11월14일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권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ㆍ중대재해 대책마련 기자회견’에서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제도 폐지와 특별 안전감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불합리한 기성(도급금액) 삭감과 안전 확보 없는 공기단축 금지 △원청업체에 사내하청업체 재해예방 의무 부과 △기업살인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11월14일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열린 조산산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중대재해 대책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최근 조선산업은 원청업체들의 생산 이윤을 높이기 위해 3~7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재위험까지 외주화 되어 피해가 사내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재해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은폐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 11월14일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열린 조산산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중대재해 대책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사업장 산재 은폐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신동준

현대중공업은 산재사고접수를 피하기 위해 부상자를 구급차가 아닌 트럭에 실어 후송해 왔다고 한다. 결국 지난 9월 탈의실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트럭으로 후송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말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원당중공업에서 발생한 바지선 가스폭발사고도 사고 위험보고가 무시되는 관행에서 발생해 두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 11월14일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열린 조산산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중대재해 대책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장문규 광주전남지부 서남지역지회장이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신동준

산재은폐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6개 업체 9건을 신고 받아 노동부에 고발했다. 고발업체 중 송광 1,520만원, SD ENG 432만원, 신화 192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현재 지회에 접수된 산재은폐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8월 현재 9개 회원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신아SB, 대선조선의 사내하청비율이 68.5%에 달한다. 선박건조에 이은 새로운 대안산업을 떠오르고 있는 해양플렌트의 사내하청비율은 81.9%다.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사내하청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차별ㆍ산재 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 11월14일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열린 조산산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중대재해 대책마련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노동자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김소연 예비후보가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특히, 이번 폭발사고가 일어난 대불산단은 중대형조선소→블록제작 공정위탁→공정별 하도급업체→무등록 사업자 물량팀 재하청 등 3~7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물량팀’은 원청으로부터 공정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1차 하청업체가 작업속도를 높여 이윤을 챙기기 위해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