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부추기는 노동부 때문에 못 해 먹겠다

타임오프제가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자본의 수족노릇을 자처하는 노동부와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재벌사의 노조 죽이기에 14년 ‘무쟁의’ 사업장마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평화’는 자본과 노동부에 의해 산산이 깨져가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단체협약의 현행유지를 합의한 사업장은 경주지부 13곳, 충남지부 12곳, 부산양산지부 9곳, 대전충북지부 8곳, 경남지부 8곳 등이며 서울, 인천, 전북, 광주전남, 구미, 대구지부도 각각 2~5군데씩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와 사측의 불법 부당한 탄압이 심각해 아직 구체적인 사업장 명단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을 현장에 주문했다. 핵심 타겟이 된 기아차지부도 사측의 7월 1일부 무노동 무임금 지침에 맞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노조도 불복종 운동과 함께 노사자율합의에 대한 노동부의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 저지 △체결된 단체협약 노동부 제출 거부 △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등을 진행키로 했다.

울산지부, 노동부 타격 투쟁 시작

울산지부는 지난 달 24일 <노동기본권> <임금>을 지회로 내리면서 지부집단교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울산지역 여전히 답보상태다. 사용자들은 수시로 사업장을 들락거리며 압박하는 노동부와 현대차 자본의 눈치 속에 “모든 관청이 두 눈 벌겋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노동부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토로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5일 지부쟁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노사자율 교섭에 부당 개입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등과 함께 6일 진행했다. 또 7일부터 노동지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4일에는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지역차원에서 열기로 했다.

지부는 12일 열릴 쟁대위에서 미타결 사업장에 대한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