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특별교섭과 10차 지부집단교섭이 10일(목) 낮 2시 테크노파크(중구 다운동)에서 열렸다.

사용자측은 이날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임금을 제외하고 제출했다. 특별교섭 <노동기본권> 관련 요구안은 지난 교섭과 마찬가지로 지회교섭으로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작부터 신의성실로 원만히 타결 짓자고 얘기했지만 사용자측이 제대로 된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지부는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이다. 사용자측도 노사문제를 법으로 제재하려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혜를 모아내면 극복 가능할 것이라 본다. 우리에겐 경험도 있다. 오늘 교섭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만들어보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측의 전향적인 안 제출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회사에게 결정권한이 있으면 순조롭게 할 수 있겠지만 법이 강제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조율 자체가 어렵게 법이 되어 있다. 파업은 공장 문을 닫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장이 돌아가야 하고, 그래야 이윤을 내고 고용안정이 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파업이다. 조합원 입장은 고용 안정이고 기업입장은 지속적인 생산이다. 파업은 매우 부담스럽다. 어찌 됐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제시안을 제출하라는 지부의 요구에 사용자측은 특별교섭 요구안과 관련해 “방법론을 많이 생각해 봤다. 지회 교섭으로 위임해 노조가 바라는 일정 수준으로 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회사마다 조건이 달라 일률적인 의견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으나 각 회사와 단협이 상이해 다시 한 번 위임”을 요구했다. 또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정했다.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3번째 제시안을 제출했다.



지부장은 사용자측이 특별교섭 <노동기본권> 요구안과 관련해 지회교섭 위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요구는 ‘현행유지’일 뿐”임을 강조하며 각 회사의 다른 조건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사용자측 제시안 검토를 위해 14시 15분 정회했다. 

그러나 사용자측 제시안은 <임금>에 대한 제시도 없고, 다른 안들은 지난 번 제출한 제시안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기본권> 관련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었다.

사용자측은 “<임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안은 최대한 절충한 것”이라며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라며 근거없어 보이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더 이상의 제시안은 없다고 밝혔다.

지부교섭은 두시간 여 만에 정리됐다.

사용자측은 논의를 통해 차기교섭에는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교섭단과 논의를 통해 사용자측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11일 파업은 2시간으로 조정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