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죽이기는 경총 ‘대외비밀’

전임자 없는 노동조합은 회사 허수아비

경총, 금속노동자가 만만하니

금속노조 특별교섭을 겨냥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사용자 지침이 확인됐다.

사용자들이 2009년 노사합의를 스스로 위반하며 특별단체교섭을 회피한 구체적 증거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관련 대응과 합의 문구를 지침으로 내리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금속노조 특별교섭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경총의 이 같은 지침은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밀릴 경우 7월 1일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유일무이한 자주적 조직이다.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자들은 질곡의 세월 속에 민주노조를 세우고 노조로 뭉쳐 노동자를 지켜왔다.

전임자가 없는 노동조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회사의 통제·지휘를 받는 노동조합이 과연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MB정권이 좋아하는 ‘선진국’들도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것이다.

사용자들 불순한 담합 부숴야 노동자가 산다

울산지부는 11일(목) 지부 소속 9개 사업장 정문 앞에서 일제히 출근선전전을 진행한다.

이는 2009년 합의정신을 위반하며 불순한 의도로 특별교섭을 회피한 사용자들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사용자들은 9일 노사실무위에서 3차 특별교섭(11일)부터는 불참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경총의 지침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들의 목적은 ‘신의성실에 근거한 성실교섭’이 아니다. 회사의 목적은 각 지회와 조합원들을 분석해 개별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와해하는데 있다.

MB정권과 노동부, 경총 등이 합세한 이 싸움은 결코 개별 사업장의 교섭이나 투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울산지부로 뭉쳐 금속노조로 단결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지부는 16일부터 사업장을 순회하며 특별교섭 승리를 위한 중식보고대회 등을 벌이며 사용자들의 조직적 담합 분쇄에 나설 것이다. 또 다음 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지부와 함께 특별교섭 거부 사용주 규탄 집회를 울산지청 앞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