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불인정, 무력화 공세

정권은 작년 말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개악을 밀어붙였다. 또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노사관으로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교섭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MB정권은 ‘노사상생’을 위한 작업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노사상생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불순한 노조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탈퇴공작, 노동부를 통한 지배개입 확대, ‘단협해지’를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와 노조 길들이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또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제3세력을 키우는 작업 역시 게을리 하지 않는다.(이들 세력은 앞다퉈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고 있다)

허울 좋은 노사상생, 공격적 직장폐쇄

올해 초 경기 인지콘트롤스로부터 시작된 직장폐쇄는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를 거쳐 경기 우창정기,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남 양산의 진흥철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 또한 정권과 자본의 노조 무력화, 노조 길들이기 흐름과 일치한다.

노동부·검찰·자본이 합세한 노조무력화

타임오프를 내세운 노동부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도 지역과 단위 사업장의 조직력과 투쟁으로 타임오프 매뉴얼은 현실적으로 무력화되고 돌파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검찰의 힘을 빌려 ‘금속노조 전 사업장 조사’,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공문’ 등을 남발하며 또다시 압박해 오고 있다.

금속노조의 근간인 현장 조직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추석 전 중앙교섭 타결 목표

금속노조는 이런 정세인식 속에 지난 1일 중앙집행위(쟁대위) 회의에서 중앙교섭 및 미타결 사업장 타결을 위한 추석 전까지의 투쟁계획을 세웠다. 앞서 8월 31일에는 “전국 확대간부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중앙교섭 미타결 시 압박투쟁

노조 쟁대위는 먼저 7일 15차 중앙교섭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고,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8일 파업 및 집회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10일에는 전 조합원 주·야 4시간 파업을 전개하면서 현장에서부터 사용자를 압박해 들어간다는 전술이다.

지부는 6일 쟁대위(운영위) 회의에서 논의 끝에 8일 확대간부가 참석하는 노동지청 앞 집회를 열고, 10일은 노조 지침에 따라 주·야 4시간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울산노동지청의 끊임없는 도발과 중앙교섭 타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용자들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한편 메티아울산지회가 어제(6일) 밤 기본급 72,000원(수당포함) 등으로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울산지부의 2010년 임단투는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