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부집단교섭…요구안 설명

울산지부 2차 집단교섭이 5월 4일(수) 낮 2시 한일이화지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부는 이날 요구안을 설명했다.

2차 교섭부터는 각 회사 대표이사들의 위임장을 받아온 교섭담당 실무 이사들이 사용자측을 대표해 자리했다.

사용자협의회 대표를 대신해 나온 한일이화 곽승훈 전무는 상견례에서와 같이 “마음열고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지부 대표인 강태희 지부장은 “지부의 4가지 요구는 현실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사용자측이 적극적으로 임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외계층 지원은 사회적 의무

노사대표 인사에 이어 사회를 맡은 이상순 지부 사무국장이 집단교섭 4가지 요구안 △임금인상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조성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년연장 △건강권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

사용자측은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금조성은 월별인지, 개별사가 주체인지”를 물었다.

지부장은 이에 대해 “기금은 월별로 조성하며, 노사동수 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고 답했다. 또 ”기업이 이윤만 축적할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한국 ‘실질임금 하락폭 크다’

임금인상은 기본적인 삶의 문제

사측은 또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매년 그랬듯이 “회사마다 다른 이윤”을 들며 “일괄적 임금인상이 타당한가”를 물어왔다. 이에 지부장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민주노총 4인가족 표준생계비’에 근거한 것”이라 말하고 경총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3년 넘게 실질임금 하락폭이 크다. 임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삶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업장별 조건에 따라 임금요구를 달리할 수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어 지부장은 “자동차가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 부품사들은 납품단가 등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가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참석 안 하고 있어 사용자측도 답답할 것이지만, 부품사도 2차 3차 하청에 CR(납품단가인하) 때리고 있지 않나. 현실은 경제는 성장하나 고용감소에 생활임금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사용자측, “이미 90% 답 나와.

그러나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다”

몇 년 동안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나온 세종공업  교섭위원은 “올해 요구안 보면 과거 협상 경험에 비추었을 때 90%는 이미 답 나와 있다. 10%는 상당히 어렵고”라며 교섭을 예측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지부 교섭위원들은 “90%면 답 나온 거 아닌가”라고 묻자, 세종공업 사측 교섭위원은  “90% 들어준다는 거 아니다. 캄캄한 건 아주 캄캄하다”고 말했다.

지부장은 “노조는 올해 선거가 있다. 마냥 교섭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사용자측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별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2002년부터 지역에서 교섭을 해 왔다. 한 사업장 때문에 잘못 결정하는 일 없길 바란다”며 사용자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3차 교섭은 5월 12일 덕양산업에서 열려

2차 교섭은 더 이상의 의견이나 질문이 없어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3차 교섭에서는 본격적으로 ‘안’을 다루며 심층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집단교섭은 5월 12일(목) 덕양산업에서 열린다. 이날은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울산지부는 전체 교섭위원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면서 현 상황 속에 임단협 투쟁이 갖는 위치 및 의미 등을 새기는 다양한 교육과 실천활동이 배치된다. 장소는 다가오는 월요일 지부 운영위에서 확정된다. 또 교섭위원 수련회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교섭위원 교육을 포함한 실천의 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교섭 사용자측, 모든 요구안 “안돼”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울산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3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2차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 설명이 진행됐고,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질문을 했지만 대체로 노조의 모든 요구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뿐 아니라 산별중앙협약을 개악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

금속사업장이 타 사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근거가 없다며 “최저임금을 높게 줄 이유가 없다”고 했고, “노동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외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는 “대법원의 판결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 했고,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기 전까지 배상 의무를 명시할 수 없다”며 발암물질 요구도 거부했다.

4차 중앙교섭은 다음 주 화요일이 ‘석가탄신일’인 관계로 일정 조정을 시도 중이다. 만약 조율이 안 될 경우 2주 후인 17일에 진행될 수도 있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