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법”과 “정부”를 위해

“법이란 가진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강탈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나라 법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은 없을 듯합니다. 얼마 전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로 패고서 매 값을 지불했다는 재벌2세의 형태도 그렇고, 자본가가 수 조억원이라는 상상도 되지 않는 회사 돈을 개인 돈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철학자의 말이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관계된 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노사관계는 타임오프제로 인해 순간 휴지조각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도 온갖 법의 협박에 와해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내년에도 다시 파견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산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수한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고. 오로지 자본과 정권을 위한 법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법은 오직 가진 자를 위한 법이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수탈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에 불과함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2010년이었습니다.

 울산지부 조합원 동지들! 

 권력을 잡은 놈이 대장이라고 이명박은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정없이 휘둘러대고, 우리는 그 권력에 휘둘려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권도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권력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악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결정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보다 지긋지긋한 정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암울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201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울산지부 조합원 동지들!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 준비해야 하지만 여전히 내년을 내다보면 우리에게 짙게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부가 지회를 믿고, 지회가 지부를 믿고 전진해간다면 불안은 충분히 극복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한해와 한해가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함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을 보내며 지부장 강태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