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

지부집단교섭 처음으로 임금 최저가이드라인 설정

2011년 지부지단교섭이 교섭시작 3개월 만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울산지부는 14일(목) 낮 1시30분 한일이화지회 회의실에서 울산지역사용자협의회와 10차 지부집단교섭을 열어 2시간 10분 만에 의견을 접근했다.

올해 울산지부는 지부집단교섭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목표로 잡았다. 각 사업장 개별로 임금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선을 확정해 그 이상의 임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진통 끝에 지부 요구안에는 부족하지만 최종적으로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40,000원으로 결정했다.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 조성>은 ‘시행기간’ 등 세부적이 마찰이 있었지만 지부 요구안을 대체로 관철시켰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고용노동부조차 권고하는 내용이다. 신규고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책마련은 시급한 것이다. 사용자측은 지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인정하면서도 작년 지회별 보충교섭에서 단협사항으로 정리했다며 안을 제출하길 거부했었다. 결국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개발과 구체적 실행방안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에서 성실히 다루기로 했다.

<건강권보호> 관련해서는 사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할 시 노동조합에도 제공한다’는 안을 고집했지만 축소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키로 막판 수정했다.

의견접근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강태희 지부장은 의견접근을 이룬 취지를 “<임금>을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루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오늘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교섭에 임한 만큼 서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의견접근했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시작과 동시에 △최저임금인상액 30,000원 △재해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할 시 노동조합에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5번째 제시안을 제출했다. 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단 교섭을 마무리한다는 의지로 축소교섭을 사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지부 대표로 김진호 수석부지부장과 이상순 사무국장이, 사측 대표로 곽승훈 대표와 세종공업의 우정하 상무이사가 축소교섭을 진행해 1시간 20분 만인 오후 3시 20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사용자측 대표는 “잘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며 “서로 이해하며 양보해 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잘 이끌어보자”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강태희 지부장은 의견접근 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3개월 동안의 지부집단교섭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울산지부 소속 전체 지회의 보충교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집단교섭은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용자측에 지회보충교섭이 난항을 겪지 않도록 하게끔 당부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11년차다. 사용자들은 처음에 부정적이었다. 아직 과도기지만 산별에 대한 시각을 바꿔 산별적 노사관계를 창조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15일 2시간 파업 철회, 지회 보충교섭 마무리 박차

울산지부 소속 지회들은 지부집단교섭이 임금 등 의견접근을 이뤄 15일부터 지회보충교섭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지회보충교섭에서 1차 또는 2차 사측 제시안이 나온 상태다.

한편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으로 15일 예정된 2시간 파업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