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백 부지부장 구속 규탄
                 성 명 서

12월 29일 정당한 예선사 투쟁을 지원하던 금속노조 울산지부 권기백 부지부장과 울산지역본부 김주철 본부장이 구속 되었다. 그동안 예선 사용자들의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해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검찰의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의해 아무리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예선사용자와 정당한 투쟁을 지원한 상급 간부에 대한 검찰의 극과 극의 행태는 길거리의 개만도 못한 행동이다. 스스로 공권력의 이름을 짓밟는 행위이며, 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

그동안 예선울산지회는 146일차 파업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받고자 했으며, 사법부에서도 “예선 선장은 노동자이고, 예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렸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예선 선장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어음에도 관계 기관은 한 번도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도 없었다.

이에 예선 노동자들은 울산시청 앞에서 25일에 달하는 단식노속노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울산시와 남구청은 정당한 예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재에 나서기는 커녕 무자비하게 단식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고, 공안 검찰(공안검사 손정숙)은 이를 제지하던 권기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과 김주철 민주노총울산본부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9일 구속을 집행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온갖 불법을 저지른 예선 사용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침묵하고 비호해왔다. 예선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사법부의 판결마저 종이조각으로 치부하는 행정기관이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오로지 재벌과부자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오로지 부자와 재벌을 위한 세상으로 변하가는 대한민국이 개탄스러울 뿐이며,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30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