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화 지회장 구속에 따른 금속노조 울산지부 입장 [성 명 서] 2009년 총고용보장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한일이화지회 지회장의 구속은 금속노조 울산지부 3천 조합원 모두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안타까움과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한일이화 지회장이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며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회장과 김00사장은 ‘임금보전’ 명목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사측으로부터 공식적이지 않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검찰조사 이후 법리적 해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조의 생명인 자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울산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다. 한일이화 지회장 구속은 5월 6일 한일이화 유00회장과 김00사장이 세금포탈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 수사되면서 발생했다. 신문 보도처럼 한일이화 최고 경영진들은 ● 국세청 사무관에게 감세청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 ● 업체의 공사대금을 21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뒤 환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녀에게 나눠주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 ● 2차 협력업체의 부품대금 46억원을 과다계상해주면서 이 협력업체로부터 5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일이화 경영진이 사용한 돈은 한일이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그럼에도 유00회장과 김00사장은 회사 돈을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해왔다. 이런 경영진의 무분별한 행동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몰고 온 자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비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울산지부는 검찰수사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현재 검찰은 공금을 갈취한 최고경영인에 대한 비리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회장 구속을 빌미로 집행부의 금품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회 집행부의 꼬투리를 잡아 아예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회장 구속사건을 확대해 비리 경영인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2009년 생존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울산지부는 검찰이 한일이화 비리 경영인과 지회장 구속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2009년 총고용보장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부는 이번 사건을 내부 규율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조를 강화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 울산지부는 자본이 만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총고용보장 쟁취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굽힘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