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집단교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이제는 투쟁을 통해 요구안 쟁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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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항지부 작성일08-07-08 11:32 조회10,574회본문
노조의 7월 2일 2시간 총파업을 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이 한창인 가운데, 7월 3일 제철세라믹지회에서 개최된 9차 집단교섭도 이에 대한 권성화 지부장의 말로 시작되었다. “작년 한미FTA 파업 직후 사용자들이 무더기로 지부장들을 고소·고발 했는데, 이번 파업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음으로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작년처럼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곧 이어진 교섭에서 권지부장은 “서로의 논리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 구체적인 안을 놓고 교섭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며 말을 이은 사측은 “회사의 제시안에 대해 각 회사가 대체로 동의하지만, 몇 몇 조항에 대해서는 1~2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회사 내에서 보충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논의가 끝나면 집단교섭을 통해 일괄 타결하자!”고 말했다.
국제강재 사측은, 타 회사 다 동의해도 동의 못해!
우리측 교섭위원이 “도대체 어느 요구조항에 대해 전체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며, 문제가 되는 회사가 어디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교섭과정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유지’ 조항에 대해, 국제강재가 동의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제강재 회사측의 주장은 “이러한 조항은 단협으로 교섭할 사항이 아니라, 작업표준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다른 회사가 동의해도 우리는 동의 못한다”는 것이었다. “작업표준서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우리측이 따져 묻자, “강관협회의 결정이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근골격계잘환 관련 3가지 요구, 치열하게 논쟁 돼
이에 분노한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도대체 교섭을 뭘로 보느냐! 사업장마다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이 다르고, 따라서 적정인원도 다 다르다. 그런데 강관협회 운운하여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인원 신규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강관협회를 들먹이느냐!”고 몰아붙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업무별·공정별 적정인력에 대해 회사가 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교섭은 잠시후 ‘▲근골격계질환자의 치료’ 조항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사의 판정이 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불승인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우리측은 그렇더라도 회사가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사측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측 제시안을 만들기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근골격계잘환 관련 3가지 요구, 일정부분 논의 진전
정회 후, ‘▲적정인력 확보와 유지’조항에 대해서 사측은 우리측 요구안에 대해 문구 수정없이 수용하되, 일부 수용할 수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는 지회 보충교섭에서 구체적 인원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작업환경개선’조항에 대해서도 우리측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회 보충교섭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근골격계질환자의 치료’조항에 대해서는 산재 불승인 날 경우, 사측의 면책에 관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주장했다.
‘▲불이행책임’조항에 대해서 사측은 “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는 위반한 측에 있다고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2항에 이로인한 노사분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며 수용을 거부했다.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사용자의 단협 불이행에 대해 노조측은 쟁의행위 권한이 현행법에는 없다. 우리가 단협을 불이행할 일은 없는 것이고, 회사측이 불이행하고 있는 사례는 DKC, 진방, 국제 등에서 수도 없이 본다. 정말 단협을 불이행하지 않으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측의 요구안 원안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차주부터 집단교섭과 보충교섭 병행, 그러나 집단교섭의 중심성은 그래도 가져간다!
중앙교섭의 진행도를 볼 때, 집단교섭에 대한 사측의 완강한 거부입장을 볼 때, 사업장 보충교섭을 열어야 할 상황임을 우리측 교섭위원들은 모두 같이 사전 공유하고, 차주부터 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을 병행할 것임을 사측에 통보했다. 집단교섭과 함께 지부임원이 결합하는 사업장 보충교섭을 통해 현장조합원의 임단투에 대한 관심과 결의를 더 높혀 내고 집단교섭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사측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지부는 사측이 이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한다면, 차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의 파업투쟁이어 7월 중순부터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임을 밝히고 9차 집단교섭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