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규탄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때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곳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첨단 정부종합청사)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순서>
○ 민중의례
○ 인사말  -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및 피해 노동자 사례 발표
   -현대위아 광주공장 사내하청 (정준현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
   -한국쓰리엠 (박근서 한국쓰리엠지회장)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이경진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단 질의응답
○ 광주노동청 면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최저임금 위반을 부채질하는 현대차그룹과 한국쓰리엠 등 대기업을 규탄한다.

광주노동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고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것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그룹, 한국쓰리엠, 금호타이어 등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위반을 부채질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는 산하 22개 지회의 56개 사업장(사내하청업체 포함)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회의 37개 사업장에서 1천 3백여명의 조합원이 2018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의 15%에 해당한다.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한국쓰리엠처럼 상여금을 포함하는 편법을 자행한 사업장도 있었다.
  특히 현대차-기아차그룹 계열사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7백여명을 넘어섰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대모비스 광주공장, 현대위아 광주공장,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였다. 현대제철의 경우 15년 근속 비정규직노동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조합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의 사내하청 업체수는 19개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인상해주지 않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한다고 한다.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지난해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59명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인 한국쓰리엠은 IP직군 노동자에 대해서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다. 특히 IP직군은 여성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여성 차별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워크아웃 상태인 상진미크론이 조합원 29명에 대해 지난해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미달이며 우영산업 광주공장 역시 생산직 신입사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

  12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현대차 재벌이 그룹 계열사 공장의 사내하청까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개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왔던 현대차 그룹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개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수탈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까지 대놓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노동부 책임도 크다. 특히 노동부가 최저임금 개악에 편승해 재벌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가? 그렇다면 노동부는 즉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 개악 기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 임금인상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를 비롯하여 각종 법적 조치와 사업장 현장투쟁을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과 편법적용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개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현대차그룹 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노동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2018. 3. 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현황



■ 이밖에 2개 지회(2개 사업장)는 최저임금 미달 조합원 수가 소수고 3월 제대로 지급하기로 해서 위 표에 넣지는 않았다.

■ 현대제철 사내하청은 노사가 제도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체계개편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