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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광주전남금속노동자 4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4-03-25 01:08 조회1,9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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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의원 결의로 임단협 투쟁 시동!
19일 임대 속개로 14년 임단협 투쟁 방침 결정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2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유회했던 16차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임대)를 19일 속개하여 ‘14년 임단협 투쟁 방침’과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부는 14년 임단투 투쟁목표를 다음 네 가지로 결정했다. ▲조합원 참여와 소통 확대 ▲금속노조 통일성 강화 및 지부집단교섭 토대 마련 ▲장기투쟁 및 미타결사업장 문제 해결 ▲반박근혜, 반재벌 투쟁 전선 강화 등이다.
그리고 지부집단교섭에서 2015년 참가 단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 참여사업과 간부 실천 사업을 배치하고,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높이는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은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한 기본급 159,614원 정액 인상 ▲지역 빈곤 아동‧청소년 교육‧주거 개선, 실업자‧비정규직‧취약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사용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통상임금의 확대 적용 등이다.
본 투쟁 방침 안건은 “교육, 조직화 사업 등 조합원 참여 사업은 지부 운영위에서 보강한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임단투 사업은 임단투 전진대회를 제외하고 지역-기업지부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의견을 받아 원안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일동은 ▲박근혜 퇴진 투쟁 ▲대자본 투쟁 강화 ▲14년 임단투 승리 위한 15만 총파업 투쟁 성사 ▲지부 집단교섭 쟁취와 장기투쟁사업장 승리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 확대 강화를 힘차게 결의하며 임대를 마무리했다.
한편, 12일 대회 시작에 앞서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2‧25 총파업을 압도적으로 가결하지 못한 점 대의원 동지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평가와 반성 속에 2014년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대성 비앤비성원지회장은 “동지 여러분들의 연대로 직장폐쇄를 풀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지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16일에는 순회투쟁중인 최종혁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부 부지회장이 참석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2주새 2명 사망
원청 처벌하고 전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하라!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에서 2주새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3시경 족장(비계/발판)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박모씨(41)가 12미터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족장은 건조중인 선박 외벽에 설치하여 노동자들이 오르내리는 작업계단을 일컫는다.
지부는 21일 목포노동지청 앞에서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 처벌과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양희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조직부장은 “관련법에 따라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그물과 고리로 연결하는 생명줄 등을 설치하고 작업해야 했지만 현장에는 아무런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서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장재인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올 들어 신규 투입된 하청노동자 수만 1천500명에 달한다”며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일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오모씨(41)는 현대삼호중공업 대불1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을 만들기 위해 세워둔 2톤짜리 철판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고는 사측이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무리하게 심야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심지어 1인 근무였기에 사고 이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작년 3월에도 산재사망사고 5건이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 특별안전점검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청은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원청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공단 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할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자!



기아차광주지회 직업성 신장암 산재 승인
노조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과 노력 결과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김모 조합원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장암 산재 승인을 받았다. 김 조합원은 90년 입사 이래 유독 물질인 엔진 배기가스를 시험하는 업무를 해왔다. 그는 2012년 12월 금속노조 5차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때 함께 산재를 신청했다.
김 조합원은 “금속노조 핵심사업인 직업성 암 집단소송준비 관련 사항이 붙어있어 사실 겁도 나고 자신도 없어 여러모로 갈등하다가” 찾아갔고, “혼자 산재신청은 생각해 본적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건 아닌지, 주위의 눈도 의식되고 과연 잘한 결정인지 움츠려 들었”지만, “동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동조합 노안실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준 덕에” 산재 승인을 받았다며, “이번 산재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소중한 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금속노조와 연계하여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을 진행했고, 개별 및 집단 산재신청을 했다. 현재까지 총 5명(백혈병, 림프종, 신장암) 산재승인을 받았다. 2명은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최근 많은 시민들은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통해 삼성전자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각종 희귀성 암의 산재 불승인 문제를 알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노동자나 유가족이 입증해야만 한다. 회사가 경영상 비밀이라 주장하며 유해물질을 은폐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비’연관성에 관한 입증을 회사가 하도록 만들거나, 우선 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 요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기준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이 산재 제도의 한계에 부딪히며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공동의 대응으로 만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측의 뻔한 도발, 그것밖에 없나?
비앤지스틸 분회, 복수노조 전형적 탄압 맞서 투쟁중


작년 12월 성과급 투쟁을 승리적으로 마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비앤지스틸 광주공장 현장에는 여전히 사측의 ‘금속노조에 대한 도발’이 난무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5년 3월 20일까지 교섭대표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사측과 제2노조가 과반노조라는 이유로 위법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제2노조는 금속노조 탈퇴공작에 선두에 섰던 간부들이 중심이다. 이러한 행태는 복수노조 시대 전형적인 노동탄압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달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또한 작년 부분회장(현재 탈퇴, 2노조 간부)이 전임시간을 개인의 병가시간으로 496시간이나 유용하고, 사측은 이를 용인해준 사실이 드러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병가가 무급인 현장 노동자들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차별 대우다. 이는 노조파괴 전략의 핵심인 ‘간부 흔들기’의 일환이다.
사측은 우리 노조의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이 임단협 사문서 위조 건으로 고소(혐의 없음, 고소취하로 결론) ▲조합원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위 해제 ▲위법한 노사협의회 개최 ▲대화거부 ▲개인 연차휴가 사용에 증거자료 요구 ▲노조사무실 신축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사무실을 철거부터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까지 허튼 꼼수와 무식한 방법으로 ‘민주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회와 분회는 2014년 임단투 승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내부 조직력을 다지는 간부교실을 지난달 진행하였으며, 월 1회 조합원교육, 간담회, 출근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금속지회 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는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에 기반하여 어떠한 탄압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잃지 않는 ‘민주노조’이다. 우리는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반드시 승리하는 한해를 만들 것이다. 


비앤비성원지회 현장 복귀
조합원 단결과 지역 연대 빛났다

비앤비성원지회는 지난 11일 광양시청 앞에서 직장폐쇄 철회와 전원 현장복귀, 투쟁승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일 없을 때 빼고는 연장근무가 주 평균 30시간 이상, 10년 된 노동자가 겨우 최저임금 턱걸이. 비앤비성원지회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결렬 후 합법 쟁의권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은 작년 11월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했다. 
지회는 이에 맞서 임금 한 푼 없이 추운 겨울날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106일이라는 긴 시간을 전 조합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투쟁했고, 그 결과 임단협을 체결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승리의 배경에는 지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지, 연대한 전남 동부 지역민의 성원이 있었다.
이대성 지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날”이라며 소감을 밝히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마무리 축하행사로는 지회가 준비한 떡케익을 함께 나눠먹었다.
지회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은 승리했지만, 앞으로 갈길이 멀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노력하겠다”며 이후 현장 투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포스코주주총회 우리 요구 외쳤다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 정규직화하라!

지난 14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자본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주주총회장 참석은 번번이 막혔으나, 이날은 2인이 들어가 우리 요구를 외칠 수 있었다.
이사의 보수 한도를 1인당 70억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이사들이 가져갈 돈을 아껴서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처우는 절반에 불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포스코가 사내 공헌 기금을 만들었지만 정작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가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기 때문이다”, “노조를 만들면 왜 해고하고, 법원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느냐” 등을 주장했다.
“S전자의 보수한도는 400억인데 70억은 너무 적다”며 발언을 막는 주주도 있었지만, “노동자가 얘기하는데 더 들어보자”는 주주도 있었다. 또한 일부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나가면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갔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투쟁을 통해 이후 사내하청 조직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