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공장 담벼락을 넘어 연대 투쟁으로

청와대 감사원은 세월호가 서류 위조와 부실 검사, 향응 접대 심사로 승인되어 애초 운행이 불가능한 배였다고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인천해경엔 책임을 물었지만 역시나 청와대의 책임만 쏙 빼놓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350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아무 권한도 없는 현행 기구 대신, 독립적.전문적이고 특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적어도 2년 이상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또다시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료영리화를 위한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은 형식상 국회의 법 개정 과정조차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거치면 됩니다. 40일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때가 바로 이번 달 22일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달부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15만 금속노조, 22일 1차 총파업으로
민주노총 동맹 총파업에 함께합니다!

22일 민주노총 동맹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지 못하게 하는 투쟁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선봉에서 22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의 의의는 비단 우리 15만 금속노조의 요구(▲기본급과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 통상임금 확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노동자, 국민들의 삶을 다시 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요구를 쟁취하는 길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길, 세월호를 진상규명하는 길,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서는 길과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 삶과 이어져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7월 22일은 일손을 멈추고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하는 힘찬 하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76년 무노조 삼성 첫 임단협 쟁취
단결하면 삼성도 이길 수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 맞서 노조를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28일 저녁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1천5백여명 조합원 중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재적 982명, 투표인원 610명 중 534명 찬성, 75명 반대, 1명 무효로 투표자 대비 87.5%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염호석 열사에 대한 애도.유감.재발방지 노력, 노사관계 안정화 희망 등을  보도자료로 발표 ▲폐업센터 조합원들을 신설 또는 인근센터에 2개월 이내 우선 고용하고, 10일 이내 인근업체 제휴인력으로 근무 ▲근로시간면제 9천시간 6명 분할사용, 3인 무급활동 보장, 분회별 교섭위원 2인 교섭시간 유급 인정 ▲지회 정기총회 년 1회 4시간, 정기대의원대회 년 1회 4시간 유급 보장 ▲기본급 120만원에 외근기준 60건 초과 1건당 평균단가 2만5천원(편차 인정)으로 성과급 지급, 1주 5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6만원 한도 내 배우자, 자녀당 2만원 지급, 식대 월10만원, 설.추석에 15만원 상당 선물 등이다.
현재는 센터별로 기준 단체협약에서 명시해야 할 기존 수당, 복리후생 등 조건이 달라 후속 조치에 관한 지역별 교섭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임단협 투쟁 함께 승리합시다

포스코 성광기업 단협 17개조 개악 요구
성광분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91.2% 가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성광분회는 지난 9일 91.2%로 14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성광분회는 지난달부터 14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이다. 사측은 ‘단체협약 갱신 회사 안’이라며 기존 단체협약의 17개 조항을 개악하는 안을 처음부터 제시했다.
개악안 주요 내용은 ▲유일 교섭단체 인정 문구 삭제 ▲단체교섭을 근무시간 외에 할 것 ▲파트타임 적용하던 조합 전임자를 무급으로 할 것 ▲상무집행위, 대의원회의, 상부단체교육 및 회의, 선관위원(당일) 등 기존 보장되던 조합활동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우선 사용’할 것, 조합활동 일시.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승인받을 것 ▲조합 홍보물이 회사 명예를 훼손할 경우 회사가 철거, 삭제 가능 ▲임금 저하 불가 조항 삭제 ▲상여금 및 월동비 “재직자 한하여 지급” 문구 포함 등이다.
사측은 일단 던져보자는 식으로 이만큼 방대한 개악안을 내놓았다. 아예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도발이다.

성광기업은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다 2011년 말 노조파괴 문건이 발각돼 결국 퇴출된 삼화산업의 전차를 다시 밟고 있다. 성광기업은 12년 1월 삼화산업을 인수했다.
지회는 이러한 사측의 교섭 태도에 항의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선전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매주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내하청 차별 철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해 광주전남지부는 7월 22일 15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연다.
한편, 포스코는 사내하청업체 도급 계약시 노동조합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평가지표를 갖고 있는 등 무노조 경영을 버젓이 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7.54%의 ‘국민연금기금’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기금이 포스코의 노조탄압 경영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

금타 워크아웃 졸업 투쟁
회사는 이미 정상화되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5월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요구는 ▲기본급159,614원(9.6%) 인상과 ▲정년연장(57→60세) ▲수당신설 및 금액 상향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성과배분 ▲월차 복원과 적치 사용 등이다. 별도 요구안은 워크아웃 졸업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 해고자 원직복직, 신규인원채용 등 열 가지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작년 연간 매출액 3조 6,985억, 영업이익 3,459억, 순이익 1,009억원 등 지속적 경영성과를 냈다. 올해 1/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7%나 높았다. 최근엔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인해 중단된 미국 조지아 생산공장의 건설 재개를 승인했다. 이미 워크아웃 졸업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준다.
채권단 운영위를 열어 1차 심의하고 2014년 상반기 실적을 확인 후 하반기부터 경영실사를 시작으로 졸업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박삼구 회장의 의지만 남았다.
그동안 워크아웃이란 미명아래 임금, 상여금과 각종 복지혜택이 삭감되며 조합원들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다. 조합원들은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면 당연히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또한 정상화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회는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임금인상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교섭과 전술은 워크아웃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서두르거나 성급하지 않게 진행한다.
지회의 의지와 현장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번 임단협 투쟁을 전개하면 가능하다. 조합원들의 투쟁력과 단결된 힘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 금호타이어지회

비앤지스틸 매주 수요일 집중선전
공장 앞 천막농성과 노동청 앞 1인 시위

광주지역금속지회 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는 사측의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 탄압에 맞서 매일 공장 앞 출퇴근선전을 진행중이다.
2012년 12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이 확정됐고, 13년 3월에 유효기간 1년인 임단협을 체결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금 및 보충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막무가내로 2월17일 복수노조인 한국노총(13년 12월 설립)을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 확정 공고하고 4월 임단협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1항 2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13년 3월 21일부터 15년 3월 21일까지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한국노총과 ‘임단협 체결 쇼’를 했다.
이와중에 사측은 단협 유효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월12일자로 박형열 분회장의 전임기간이 만료된다며 복귀를 요구했다. 분회장이 복귀를 거부하자 사측은 6월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19일 징계해고를 통지했다.
또한 박광주 부분회장은 2월 20일자로 병가를 낸 후 만료일인 6월 2일이 지나도록 복직을 못하고 있다.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해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측은 6월25일자로 복직불가 결정을 통보해놓은 상태이다.
분회는 5월 11일부터 공장앞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 출퇴근 선전을 진행했다. 또한 ▲편파행정 시정 ▲특별근로감독 실시 ▲악질사업주 처벌 ▲각종 고소.고발.진정사건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출근 1인 시위와 수요일 집중 선전을 진행중이다.

철강부문 비정규직 안전.건강한 현장 쟁취
10일 양재동 앞 공동파업 선포식 열어

철강업종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쟁취하기 위해 뭉쳤다.
노조는 7월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철강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10일 전면파업을 단행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조합원 800여명을 비롯해 1천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돌입해 공동으로 선포식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 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공동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대책과 보상 ▲4조3교대제 ▲정년 보장과 고용안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임원이 함께 단상에 올라 원하청 단결 투쟁을 결의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는 3조3교대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논의 자리를 만들자는 것도 거부했다. 회사는 작년 기본협약을 맺고 올해 2014년 임단협 교섭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늘로 순환파업 7일차를 맞았고 7월 1일부터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전제하는 경영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광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부지회장은 “비정규직지회가 파업 중이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곧 쟁의권을 확보해 정규직.비정규직 지회가 하나되는 마당을 만들겠다. 현대제철지회도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구희수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에게 경영위기를 전가하고 (비정규직) 착취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며 “부족한 수면시간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4조3교대로 전환할 것, 현대제철 합병 이후 하이스코 설비를 가져가면 그 인력을 교대제를 위해 전환배치 할 것,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고용불안, 노조탄압, 살인공장을 상징하는 얼음조각을 부수며 선포식을 마무리했다.
| 금속노동자

[사진] 비앤비성원지회는 매주 수요일 집회로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를 모으는 중!

[사진]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무료 노동 이제 그만”
아침에 조회한답시고, 아님 땡치면 바로 일 시작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나온 시간보다 미리 출근하고도 땡전 한 푼 못 받는 공단 노동자들! 엄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 사장은 가만히 앉아 무료노동으로 배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광주 평동, 첨단공단에서 지부와 디에스시지회가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맞춰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금속노조가 앞장섭시다.

하청도 노동조합이 필요해!
삼호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희망 노동자’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고, 이후 민주노조를 이끌었던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고용 안전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노동조합들, 늘어나는 하청노동자들과 그들의 차별. 이 두 가지 현상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 막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힘을 잃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은 더 증가하고, 차별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조합들의 힘을 강화하는 것과 하청노동자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의 문제는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조선하청노동자연대 등이 ‘삼호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희망 노동자’라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희망 노동자’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전 및 교육사업과 상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도 적고, 활동도 미흡합니다. 하지만 원/하청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그 날을 향해 ‘희망노동자’는 씩씩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 희망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