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에 부쳐
박삼구 회장은 2009년 임금 지급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1.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은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의 결과이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졸업했다. 회사가 영업이익의 지속적 신장 등 경영성과가 호전되어 워크아웃 졸업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연봉 40%를 빼앗기며 근속 7년차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열악해진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년간 고통과 희생을 당한 결과였다. 기본급 10% 삭감, 5%반납, 상여금 200% 반납, 임금성 복지 축소에 따른 임금삭감액이 지난 5년동안 3천5백억원이 넘는다.(회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비 기본급 15% 인상, 상여금 200% 환원하고 임금 호봉체계를 개악하면 년간 599억원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삭감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삭감액이 7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117개 직무를 없애 5년간 250억원, 521명 도급화에 따라 인건비 절감액이 5백억원, 생산성 향상 10% 증가로 1000억원(연간 200억원) 등 5년간 5천억원이 넘는 임금삭감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한 실질적 경영성과는 조합원 임금삭감에 따른 희생의 결과였다.

2. 임금인상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합원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졸업했다면 당연히 그동안 피해를 당한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 최소한 2009년 임금 지급 기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23일 30차 교섭에서 최종안으로 15%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15% 인상은 현행기준이기 때문에 임금삭감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12.75%(15% 삭감당해 85%에 대한 15% 인상이기 때문이다)에 해당한다. 이 또한 임금호봉체계 개악과 정률에서 정액인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인상폭 크게 감소한다. 회사는 임금호봉체계 변경안과 정액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본급 5% 인상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호봉체계 변경과 정액인상이 기본급 10% 인금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음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실재 호봉간 격차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제시안은 아랫돌 빼서 웃돌 주며, 사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놀임 꼼수가 아니다. 그동안 뺏어간 5천억원을 모두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기본급 인상은 임금삭감전인 2009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이다. 그것만이 지난 5년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조합원들이 더 이상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이다.

3. 박회장과 채권단은 국내투자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따라서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은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난 5년동안 비정규직은 1차 사내하청업체만 6백명 이상 늘었다. 파악되지 않는 2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도 수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규직 채용은 없었다. 그런데도 워크아웃을 졸업한 마당에 23일 또다시 2015년 1월에 도급화를 이어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공장에는 투자하고 않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 중국 남경공장, 베트남 공장 등에 수천억원의 투자를 했고 특혜논란을 부르고 있다. 낡은 설비에 인원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느라 산재사고는 상장기업 1위에 올라있다. 이처럼 국내투자와 안정된 고용창출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린 채 외국에만 투자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비자금 의혹과, 형제간 갈등, 특혜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다.

4. 금속노조는 회사의 여론호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금호타이어 파업투쟁을 강력히 엄호할 것이다. 

오늘 11시 금호타이어 회사의 ‘단체교섭에 관한 기자회견’ 취지는 뻔해 보인다. 회사가 15%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박삼구 회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와 문제를 풀기보다는 조삼모사 숫자놀음으로 노조와 조합원 압박에 본격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금호타이어지회가 예고한 대로 29일과 3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후 2015년 1월로 넘어가며 파업이 확대되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만약 회사와 정부가 탄압에 나선다면 더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금호타이어지회 파업을 온힘을 다해 엄호하고 연대전선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경영에 실패한 경영진을 위해 더 이상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단체와 시민들도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진정 박삼구 회장이 파업을 막고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실질적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그 기준은 당연히 임금삭감전인 2009년 임금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박삼구 회장이 직접 나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12. 2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