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지역사회!” 광주시에 빈곤 대책 등 5대 요구안 발송 경제국장, “의미 있는 제안 검토하겠다” “함께 살자 지역사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3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에 5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지부는 “경제위기에 따라 국민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빈곤과 실업문제, 고용불안 문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라”며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심지부장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시를 방문해 5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심지부장은 “기만적 기구인 ‘노사민정’에 들어가 논의할 순는 없지만 광주시가 우리의 제안을 진진하게 검토하고 대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표단에는 금호타이어 고광석지회장, 이철 곡성지회장, 캐리어 서상종지회장, 기아광주지회 김성철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금속노조가 광주시 전달한 5대 요구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존을 보장하라! 경제위기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대중의 생존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1,2월에 수출은 30%이상 감소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8%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월 실업자는 사실상 340만을 넘어섰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중소영세업체의 부도와 폐업, 이로 인한 실업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역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캐리어 등 광주지역의 주요 대공장이 조업단축, 휴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공장과 연관된 중소하청 업체는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 1월 실업급여 수급자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천 5백여명이 늘었다. 사회적 약자인 실업자와 빈곤계층은 생계 대책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생존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비상시국이다. 국민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경제현실에 절망하고 있으며 98년을 능가하는 경제위기와 한파에 고통받고 있다. 국민 생존을 책임져야 할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라곤 미디어법, 출자총액 제한폐지 등 보수언론의 방송장악과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 밖에 없다. 국민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가하게 이념놀음으로 날을 지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재벌들은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궁리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즉각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사회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청년,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취약계층의 실태파악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부자감세로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역시에 빈곤계층 및 실업자 생계 대책,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대책, 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쓰기 지원 대책 및 일자리 마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업 지원 대책, 로케트전기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5대 요구안을 제출하며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앞서 금속노조는 중앙 정부에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모든 해고의 금지와 총 고용 보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업이익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기반강화라는 5대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 생존을 보장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경제 위기 시기에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함께 살자 국민생존>, <함께 살자, 지역사회>의 기치를 들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 대중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존을 보장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9년 3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함께 살자! 지역사회” 대 광주광역시 5대 요구안 1. 빈곤계층 및 실업자 생계 대책 -빈곤계층 및 실업자 자녀대상 학자금(장학금) 지원 제도 마련 -실업급여 추가 지급(중앙정부 +3개월) -실업자에 대해 각종 지방정부 세금 감면 및 납부 연기! 2.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대책 -대기업 하청 중소업체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통한 선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3. 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쓰기 지원 및 일자리 마련 -노동자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 쓰기 -지역 농산물 품질 및 생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 확대(학교 급식, 기업 급식)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업 지원 대책 -노동시간단축(주 35시간, 1일 7시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5. 로케트전기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지역 주요 현안인 로케트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자 우선 채용’ 노사 합의가 이행되어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도록 광주시당국이 적극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