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남발 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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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09-04-24 02:30 조회1,542회본문
▲ 22일 광주 북구 첨단지구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 집회
산재 불승인 남발 시정하라!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광주본부/전남본부/전북본부 간부 150명 참석
최근에 잇따라 산재 불승인 판정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전남본부/전북본부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에 광주 북구 첨단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산재불승인 남발! 질변판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세 개 지역본부 산하 노조 간부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하루 7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장애인이 되는 참담할 현실인데, 산재노동자 서비스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산재불승인을 남용하고 있어 산재노동자는 더욱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며 " '제 2롯데 월드'가 승인된 것이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 이천에서 노동자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악하려 있다" 고 비판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 참석 대오는 세 지역본부 대표단이 '질병판정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세 지역 본부는 이달말까지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광주본부는 4월 28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청 앞에서 산재 노동자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부도 22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날 행사에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