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시민의 소리] “공무원 징계와 내년 지방선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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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광전 작성일09-11-12 08:39 조회1,895회본문
| “공무원 징계와 내년 지방선거 연계” | ||||||
| 민주노총 광주본부, ‘혐의 없음’ 종결처리 요구 행안부·광주시, 4개 구에 징계요구서 제출 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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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12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기본권을 행사했다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시장과 구청장이 ‘당론’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광주본부는 “당시 시국대회에 참여했던 민주당이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는데도 광주에서 징계를 감행하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며 “각 구청들은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신속히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11일 성명을 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무원의 요구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 징계한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또 타 지자체가 징계 없이 종결처리 한 사례를 소개하며 시와 구청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본부는 “서울 성동구, 수원시, 마산시, 부산 연제구, 울산 북구, 경기 평택 등이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종결처리 한 바 있다”며 “시와 각 구청이 이명박 정부와 한 패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징계가 강행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대적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투쟁을 확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금속노조광전지부, 일반노조,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에서 70여명이 참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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