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4/22] "질병판정위에 산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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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광전 작성일10-04-25 11:49 조회6,19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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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판정위에 산재는 없다 | ||||||||||||||
| 불승인 남발…재판·재심청구 승소해도 묵살 일관 호남지역 노동자들 ‘질병판정위 해체’ 강력 성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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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이 앞 다퉈 꽃봉오리를 틔우던 봄날이었다. 그녀의 나이 불과 스물세 살이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파릇한 나이다.
오는 28일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1996년 미국 뉴욕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조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촛불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했다. 지난 22일 오후 북구 대촌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 업무성 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 사무실 앞.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질병판정위원회 규탄을 위한 호남지역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 집회는 질병판정위의 악명을 집중 고발하는 성토장이 됐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질병판정위가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자본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를 해체돼야 한다는 강경주문이 주를 이뤘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이기태 노동안전 상설위원장은 “광주캐리어 노동자 1명이 사고를 당해 의사가 수술을 요구했지만 질병판정위가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의사 몇 명이 앉아 사고현장을 찾아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가 결성된 회사에서도 산재 불승인 판정이 속출하는데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죽하겠냐”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진 것 없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고 한숨지었다. 안지섭 광주본부 사무처장도 “질병판정위가 불승인을 남발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이 있다”며 “상반기 노동자 총력투쟁과 6·2지방선거 심판으로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06년 정부와 사측, 노조 등 3자가 참여해 여수산단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이 성과와 진급에 급급해 산재승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호중공업 박운기 노안부장은 “올해 설을 이틀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로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다”며 “질병판정위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서류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5월 크게 다친 노동자가 물리치료를 받다 늦게 산재신청을 했는데 질병판정위가 일부 승인·일부 불승인이라는 애매한 판정을 내렸다”며 “승인이 난 염좌에 대해서도 이미 치료된 걸로 보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이어 “서울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승인이 났다”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가 흑자를 내기위해 불승인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산재불승인을 남용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권리도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질병판정위가 산재여부 결정을 내리는데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3시간 동안 20건을 심사해 17건을 불승인 한다는 것은 이미 불승인을 예정하고 형식적으로 심사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산업재해로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여명이 장애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 주소”라며 “이명박 정권과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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