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제금속노련(IMF) 불안정노동에 대항하는 국제 공동행동 주간!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기자회견 및 자전거 행진!

■ 때 : 10월 9일(금) 오후 2시~오후4시

■ 곳 : 광주 북구 첨단지구 정부종합청사(광주노동청) 앞

■ 자전거 행진 코스 : 북구 정부종합청사 → 문화예술회관 앞 →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기아자동차 → 광주 시청 정문 앞

1. 금속노조를 포함해 전세계 100개국 2천5백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금속노련(IMF)은 2008년부터 불안정노동에 대항하는 국제공동주간을 정해 한 목소리로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행동 주간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로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7일 미조직 노동자 대상 선전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9일 기자회견과 자전거 행진을 벌입니다. 이러한 선전전과 집회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2.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은 10월 9일(금) 오후 2시에 광주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30여대의 자전거를 타고 문화예술회관과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기아자동차를 거쳐 광주시청 정문 앞까지 가두 행진을 하며 불안정노동 철폐와 로케트 전기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과 자전거 행진을 통해 ▲ 비정규직 확산 정책 중단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 장기투쟁사업장인 로케트전기 복직 문제 해결을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4.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산시켜려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연장 및 삭제 ▲ 32개 한정 파견대상업무 확대(모든 생산공정까지 합법적 파견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긴박한’ 사유 삭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리해고 가능) ▲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며 국제적 기준에 한참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불안정 노동에 대항하는 국제공동행동 주간’을 계기로 기업규제완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계속 투쟁해갈 것입니다.

5.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국제금속노련(IMF) 중앙위원회 결정(2007년 11월)

▶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사내하청)들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 단체협약 동등 적용을 받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사내하청) 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조, 지회의 규약이 개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불안정노동자(비정규직, 사내하청)들의 단계적 정규직화 전환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과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사내하청) 사용제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2008년 6월 한국 정부에 권고

▶ 사내하청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해고된 것에 대한 원상 복귀

▶ 노조활동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한 구속, 손배 가압류 중단

▶ 사내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회사의 교섭의무 명시

▶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중단과 엄중 수사

▶ 해고된 사내하청 노조간부에 대한 출입금지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