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는 노동부장관, 뒤쳐진 노조

 

“도대체 왜 이런 토론을 하는 거지?”

“주간연속 2교대 꺼낸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토록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지?”

“왜 노조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전도사가 된거야?”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자동차 산업 교대제 개편’에 대한 금속노조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내내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다.

 

제일먼저 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시간이 줄어온 역사를 소개했다. 법정노동시간 10%를 줄이면 실 근로시간은 8%가 줄어든다. 시간당 임금은 13.1%가 증가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면 삶의 질의 개선은 물론이고 69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 놓은 노동시간 단축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연장근로 상한선을 10시간으로 축소하고 공익사업과 특정 업종 외에는 0시에서 4시사이의 심야근로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겠다는 고용유연성을 넓히는 공약이 문제인데 이것을 빼면 매우 구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노총이나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2017년까지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한다. 진보신당은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과 야간노동 수당을 100%로로 늘리고 세금도 35%에서 50%로 늘려서 회사가 부담을 지게해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의 노동시간 단축공약은 노사정위의 이런 합의내용에서 좀더 시간을 당겨서 실현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김 소장은 노동조합이 정말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다면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임금보존논리 따위에 집착하지 말고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을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법을 위반한 장시간 근로에 대해 법정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4년 금속노조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부정적 효과를 차단한 성과보다 긍정적 기회를 방기한 죄악이 훨씬 크다”며 혹평을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했다. 주간연속 2교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노동계고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임에도 노동부가 앞장서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른바 고용불안 없고 노동강도강화 없고 임금저하 없는 소위 ‘3무’와 관련해서도 프랑스의 35시간제 도입사례를 들어 해결방안을 시사하는 의견을 내 놓았다. 성과의 배분은 임금, 노동시간, 고용으로 배분하는데 주간연속 2교대제로 노동시간이 줄고 피로도 줄어든 만큼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노동강도를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높이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이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조업단축에 불과하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1/3씩 분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 수준이 ‘물량연계 임금여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허상을 드러내는 데서 출발할 것을 주문했다. 합리적인 비용분담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토론에 나선 박상준 노조부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현하자면서 원칙적이면서 현실성 있게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초기 도입과정에서 8+9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빠른 시일안에 8+8로 전환, 더 나아가 35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자고 했다.

기아차 정흥호 정책고용실장은 기아차가 2주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완성차 조합원을 만나보니 불만은 있지만 노조를 믿는다면서 완성차나 금속노조만이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설을 비롯해서 각 산업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른바 ‘3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완성차를 넘어 부품사나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것인지를 제기했다.

진보신당의 홍원표 정책실장은 주 35시간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080시간이다. 만약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자는 통합진보당의 방안대로 하려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4.6 시간(연월차 제외)인데 이것에 비해 35시간 노동이 뭐가 무리한 얘기냐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은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할 짓을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조가 판을 벌려 놓고 오히려 노동부가 설치는 현실은 “노조가 임금저하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물량을 얘기하면서 왜곡되는 것”이라면서 임금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잘못된 논리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자는 얘기는 이미 법에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1,800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얘기도 이미 노사정이 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는 1,800시간과 같은 연간 노동시간 제한은 일본식이며 이런 방법은 결국 행정적인 통제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빼면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약이 훨씬 구체적이고 야당의 공약들은 수준미달이라고 혹평했다.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싹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교대제 개편에 대한 지원은 전부 회사에 대한 지원인데 실제 취지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며 직접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유인책이 아니라 강력한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이 확실한 견인책인데 지금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은 교대제 개편이라며 지금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사회적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각 정당의 제 1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중간에 현대차 엄길정 교대제팀장은 노사간의 쟁점보다 노조내부가 정리가 안된다면서 과거의 합의를 전면폐기하고 3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측이 추가로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에 금속노조 박상준 부위원장은 “그건 지금까지 안 중에서 가장 센 안인데 현실성이 있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를 둘러싸고 현대차 교대제 위원들이 각각 엇갈리는 의견을 내 놓았다.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분리를 대부분이 강하게 제기했지만 여전히 현대차의 논의는 3무를 둘러싼 원칙론과 현실론이 엇갈리고 있었다. 도대체 10년 넘는 세월동안 여전히 이런 논쟁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노동부가 내달리는 변화된 정세이자 당장 실현을 해야할 상황에서 참으로 의아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토론말미에 사회자는 이기만 경기지부장에게 두원정공의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했다. 이기만 지부장은 사례는 이미 알 것이라면서 임금문제에 매달려 있는 왜곡된 현실을 꼬집었다.

 

“국내 근로자를 기계로 여기는 거죠! 노동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3월 26일 미국자동차공장을 방문하고 온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자동차 업계를 향해 쏟아낸 얘기다. 이 말만 들으면 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운동가의 얘기 같다. 더 나아가 시간제 근로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년연장의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두원정공도 하는데 왜 그토록 힘있는 완성차노조는 못할까? 삼성반도체나 포철을 비롯한 다른 재벌 제조업체도 주야맞교대는 하지 않는다. 현대차 사측이 여전히 100년전의 교대제로 버티는 것은 고집일 뿐이고 더 유지 될 수 없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가 처럼 말하고 완성차 노조는 여전히 내부논란들에 정신없고, 부품사들은 ‘현대차가 하면 그 때 한다’거나 혹은 ‘우리는 설비문제가 있어서...’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대로면 노동자들은 과거의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변형근로와 비정규직만 늘어나 신(新)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빠졌던 과거를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노조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또 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