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졸속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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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전북 작성일08-02-18 09:54 조회1,840회본문
FTA비준안 졸속 상정
-단식농성중인 강기갑의원 부상 당해...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날치기로 상정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상임위 장소를 국회 제3회의장으로 옮겨서 졸속으로 상정했다. 법안 상정을 위해 회의장까지 바꾼 날치기는 17대 국회 최초의 일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11일 비준안을 안건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반대 의원들의 저지로 회의자체를 열지 못해 상정자체가 무산된바 있다. 임시국회는 1월 28일 개최되어 한달간 진행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FTA 비준과 관련해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부조직 개편안 쟁점에 대한 양당간의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면 국회비준도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공청회 참관 과정부상.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여 4일째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미 FTA 공청회를 참관하려는 과정에서 경위들과 몸싸움 중 깨진 유리에 베어 부상 당했다.
15일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가 주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통외통위는 경위권을 발동하여 회의실 출입 복도를 막고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만 출입을 허용했다.
농립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기갑 의원은 9시 50분 공청회 참관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였으나 국회 경위들의 저지로 입장하지 못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 또한 출입을 저지당했다.
이에 격분한 강 의원은 회의실 입장을 강행하려던 와중에 회의실 복도 출입구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강 의원은 응급처치를 받고, 10시 45분까지 출입구 복도 앞에서 경위들과 대치했다.
10시 35분경 공청회에 참석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대치 장소로 나와 즉석 기자회견이 열고 “이 공청회는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상정 논의가 처음 있었다”며 “사전 각본 아니고서는 이렇게 민첩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정치권의 야합을 비난했다. 다만 권 의원은 “오늘은 일단 공청회 진행은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강기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공청회장을 경위권까지 발동해서 봉쇄한 적은 없었다”며 권 의원에게 “공청회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10시 45분경 강 의원은 단식농성 중인 본회의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