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소식지 11-2호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20년 9월 4일(금) ● 홈페이지: http://ic.kmwu.kr ●11기 제2호

우리가 직접 만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모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운동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나섰다. 전태일 3법은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명 이상’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해 정의한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전태일 3법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350만 노동자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하루 7명이 산재로 죽어도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이 직접 법을 발의했다.

8월 26일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한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은 한달내에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야 한다. 9월3일 현재 3만6천명이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입법발의 현실화를 위해 전태일3법 실천단’을 꾸리고,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조직화를 위해 연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 인천지부도 간부들이 실천단으로 참여했으며, 각 지회별로 총회,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 조합원들이 입법발의 집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졸속ㆍ‧일방ㆍ‧분리 매각 반대

매각 시 노조 참여 보장, 부실경영 두산그룹 박씨일가 규탄 

금속노조와 두산인프라코어 4개 연합노조(금속지회, 전사노조, 안산, 군산노조)가 공동으로 8월 20일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두산그룹 박씨 일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졸속매각 일방매각 분리매각 반대 ▲ 두산그룹의 박씨 일가는 부실경영 책임지고 경영에서 손 뗄 것 ▲매각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족벌경영, 부실경영 두산그룹 해체 ▲ 생존권 사수, 총고용보장, 단체협약, 노동조건, 노동조합 승계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두산그룹의 부실한 경영이 매각사태를 불러왔음에도 그룹 박씨 일가는 부실경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경영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장사꾼이라는 타이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산그룹은 대우종합기계 인수 후에는 5조 원에 달하는 미국 밥캣을 사들였고, 5개의 사업부에서 3개를 분리 매각하고 임금동결과 강제퇴직, 복수노조 설립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악화시켰으며, 인수 당시 5천 명이었던 노동자들이 반 토막이 되었다. 그런데도 박씨 일가는 매년 수백억의 돈을 챙겨갔다며, 매각으로 인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묻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제철 5개지회, 임단투 상견례요구

사측 코로나, 임금제도개선위 핑계로 불참

  현대제철 5개지회가 공동 임단투를 하기로 하고 8월 27일 첫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코로나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요구안이 방대하여 검토하기 어렵다며 8/27, 9/2 두 차례나 교섭에 불참했다.

지회는 “매년 상견례 불참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8천 조합원의 소중한 임단협 요구에 성실교섭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5개지회는 각 지회별로 임시대대를 열어 요구안을 심의하고, 7월 23~24 5개지회 교섭단수련회에서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다. 지회는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통보하고 8월 7일 상견례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진공장 복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게 되어 임단투가 한 달 가까이 연기되었다.

대한솔루션지회, 경산지회장 손배철회

9/9부터 임단협 집중교섭

 대한솔루션 사측이 2020년 임단협 교섭체결까지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산지회장 손해배상 철회를 수용하겠다고 고집해 왔으나 지난 8월 19일 10차교섭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고 2019년 10월 임시총회를 유급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사측은 8월 26일 12차 교섭에서 상여금 50%인상(600%→650%), 근속수당 구간신설(5년마다 12,000원), 직무수당 등의 안을 내놓았다. 지회(지회장 김남호)는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9월 9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9월 9일부터 집중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신정밀 군산, 조합원 33명 집단 가입

임단협 8차교섭후 쟁의조정 돌입 예정

유신정밀지회(지회장김종구) 군산공장에서 33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함으로써 인천, 당진공장뿐만 아니라 군산공장에도 금속노조 식구가 생겼다.

지난 7월 4일, 인천지부 임원, 지회 임원, 군산조합원 약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입을 축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어 22일에는 조합원 직접 선거를 통해 군산공장 부지회장 2명을 선출했고, 군산공장 상집간부를 선임했다.

지회는 “조합원이 주인인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며 3개공장 전 조합원의 단결로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며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군산공장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가입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한편 지회는 임금 및 단협요구에 대해, 9월 9일 교섭에서도 사측에서 성실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GMTCK지회, 임단협 요구안 확정

9월 10일 상견례 시작

GMTCK지회(지회장 신 영)는 9월 10일 임단협 첫 교섭에 들어간다.

지회의 주요 요구는 ▲임금요구안(기본급인상, 2016년도 승진관련 합의이행, 동종사 연구소 대비 처우개선 요구) ▲별도요구안(미래 발전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일터괴롭힘 금지, 중앙교섭 참가, TeamGM 지급대상 건, 퇴직연금제 실시, 사무직 직위변경자 승진 구분 시행, 사무직 직위변경자 임금손실 보전 건) ▲ 특별요구안(복지제도 개선 요구) 등이다.

2018년 말,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의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분리를 강행하여 GMTCK 신설법인을 만들었다. 지회는 ‘단협과 노조 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조를 탄압해왔다. 1년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작년 12월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조합원 조직화, 지회 체계 안정화 등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