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소식지 11-1호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20년 6월 30일(화) ● 홈페이지: http://ic.kmwu.kr ●11기 제1호

금속노조 52차 임대, 7월 6~8 파업찬반투표, 9월 18만 공동파업

모든 해고 금지 위해 자본과 전면전 선포

금속노조는 6월 29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0년 임단협 투쟁 세부방침 확정했다. 7월 3일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지회 보충 교섭 등 전체 교섭단위 쟁의 조정 신청을 모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제출한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쟁의권 확보이후 ‘구조조정 저지! 위기대응협약쟁취’를 위한 지역별(권역별) 총파업 등 투쟁전선 구축하고, 8월말 ~ 9월‘구조조정ㆍ노동개악저지, 위기대응 협약쟁취’ 금속노조 18만 시기집중 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부 방침은 금속노조 투쟁본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협은 사업장 노동조건의 확보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요구와 투쟁을 만들기 위해 쟁의적립금 사용도 의결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모든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내걸었다.

노조는 코로나 정세 속에서 ‘총고용 실제 보장’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는 중장기 목표로 ‘기술발전 4.0 협의 틀 확보’를 제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가 투쟁격려상을 받았다.

원청인 크레아, 업체변경과 매각수순 밟아

지회결성 한 달만에 폐업 통보 ... 노조약화시키고 원청책임 회피

크레아부품사가 지회 결성이후 첫 교섭자리인 6월 3일 업체(신화어셈블리) 폐업 예정 발언을 하고, 곧바로 업체 폐업과 해고를 통보했다. 지회를 설립한지 한 달만이다. 업체는 폐업 및 해고의 사유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 및 대표자 건강악화”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인 크레아는 아무런 이유도 적지 않고 6월 26일자로 신화어셈블리에서 글로리오토로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비정규 파견업체의 폐업이나 해고통보는 원청인 크레아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업체 갱신을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원청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곳에서 직접 고용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지엠과 크레아는 현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크레아부품사지회는 지난 5월 10일 180여 노동자중 176명이라는 압도적인 가입으로 지회를 결성한 신규지회다. 지회 결성 이후 창구단일화절차를 밟고 교섭을 시작했다. 지회는 크레아 원청에 업체변경 및 매각 관련 간담회를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며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크레아부품사 지회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삼성서비스지회,

여성조합원 사찰에 맞서 항의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인천지회가 여성조합원에 대한 남인천센터의 사찰에 항의하는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지회는 3개월 전, 남인천센터 여성조합원이 직원과 관리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자 수차례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과 팀장 등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센터장과 지사 관리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센터 직원은 여성조합원의 행동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며,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과 연차시 어디를 가는지까지 달력에 빼곡히 메모를 했다. 남인천지사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사실확인을 하기보다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에 지회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회별로 돌아가며 남인천 센터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인천센터에 조합원은 1명뿐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추가복직

서울고법,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판결

지난 1월 28일 20명의 해고 조합원이 복직된 후, 오랜만에 4명의 해고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에 복직된 조합원은 6월 29일부터 현장에 근무할 예정이며, 해고된 지 5년 만인 조합원도 있고, 인천KD 폐쇄,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시 해고된 조합원도 있다. 지회는 “남아있는 해고 조합원 26명중 불과 4명밖에 안되는 성에 차지 않는 인원이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고 "향후 해고자 복직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5일 서울고법은 지엠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한국지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멈추지 않고 있다. 승소판결이후 부평 창원, 군산 3개 지회는 불법파견과 해고자복직 문제 해결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 실천단을 구성했다. 공투단은 한국지엠 본관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법원판결 이행,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으며, 향후 강고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작년 11월말 도장공장에서 일하다 산재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6월초 산재가 인정됐다.

대한솔루션지회, 중앙교섭 참가 쟁취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시켜

대한솔루션 사측이 지난 6월 10일 8차교섭(실무교섭 포함 16차)에서 단협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앙교섭과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기로 했다. 사측의 단협 개악안은 노조 활동시간, 전임자 처우, 복지축소, 임금성 수당축소, 단협 유효기간 연장, 보충협약 불인정 등 조합원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이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내용이었다. 지난 3월 교섭을 시작한 지회는 본교섭과 실무교섭등을 병행하였고, 최근 집중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측은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제시한 사측안은 기존 단체협약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지회는 6월 10일 본교섭에서 중앙교섭 참가, 단협개악안 철회, 상여금 세액 원천징수 유지 등을 수용하지 않을시 결렬선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사측은 긴 시간 교섭과 정회를 한 끝에 ▲4월 12일 중앙교섭 사용자단체 가입 ▲상여금 세액 원천징수 원상회복 ▲사측 개안안 철회안을 제시했다.

지회는 “개악안 철회는 2020년 임단투의 시작일 뿐”이라며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6월 13일~14일 5개지회 확대간부수련회를 개최하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두산인프라코어지회,

2020 임단투 및 매각대응 투쟁 시동

두산그룹이 박씨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타워 등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 지회는 기업별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2020 임단투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매각대응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회는 매각관련 과거 대우종합기계 매각의 경험을 참고로 만반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확약서 체결, 임금피크제폐지, 중식시간 확대, 연월차제도 환원 등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사측에 통보했다. 이어 교섭위원 수련회를 개최하고, 투쟁 현수막게시 등으로 임단협 시동을 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