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인천소식 그래 하자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19년 3월 19일(화) 홈페이지: http://ic.kmwu.kr ●10기 제4호

10기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지회 및 모범조합원 표창

함께하는 투쟁 마련, 지부 공동 요구안 확정

인천지부는 3월 1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하대강당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10-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올해 주요요구로는 1)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2) 지부 공동요구안: 임금인상 123,526원과 사회공헌기금(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연 150만원~3천만원) 3) 사업장단협 공동요구: 금속노사공동위 참여 등이다. 특히 지부 공동요구안인 사회공헌기금은 각 지회가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투쟁에 적극 나선 지회와 조합원에게 표창했다. 모범지회상으로 연대투쟁상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각종 지침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투쟁사업장 연대에도 적극적이었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조직강화상은 복수노조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군산분회를 건설하고, 조합원을 확대한 두산인프라코어지회가, 단결투쟁상에는 노조탄압에 맞서 10개월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한 하인스지회가 받았다. 모범조합원상은 ▲KM&I지회 안희열대의원 ▲대우자동차판매지회 박권제사무장 ▲동광기연지회 정은미여성부장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유성용노안부장(군산분회) ▲삼성전자서비스인천지회 이정구조합원 ▲만도헬라지회 이지수조합원 ▲창성지회 박대원조합원 ▲캐스코드지회 진연달조합원 ▲하인스지회 박준서조합원 ▲한국ITW인천지회 이미숙여성부장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지회 백승원대의원 ▲한국펠저지회 이윤혁조합원 ▲핸즈코퍼레이션지회 한동민노안부장 ▲유신정밀공업지회 박현우총무부장 ▲헤라우스지회 고문경사무장 ▲대한솔루션지회 하서준사무장 ▲현대제철지회 강도훈쟁의부장, 조형택대의원 ▲개별조합원 손장완조합원이 받았다.

3/27 국회앞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대회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국회 개원으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한정애법(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활동 억제, 비정규 노동자 단결권 침해, 교섭대표노조 결정 왜곡 등)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3월 27일 총파업을 통해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쟁점화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과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임금 감소 등 자본의 탐욕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건강권은 파괴될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자본의 공세에 밀려 독소적 내용이 강화될 것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이를 틈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최대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및 효력 약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도출에서 확인됐듯 한국노총이 이 같은 사용자측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2의 야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ILO의 권고를 기준으로 단결권 등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 노조법만도 못한 한정애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이 강행처리될 경우 미조직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직노동자로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한솔루션지회 중식집회 등 투쟁수위 높여

대한솔루션지회(지회장 김남호) 5개공장 지회가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회는 집단출근선전전을 해오다 3월 12일부터 사내중식집회, 현장꾸미기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도 시간을 끌더니, 사측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취업규칙과 법대로 하자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안은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한 조항은 없고 오히려 노조를 통제하는 인사조항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측은 노사간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전환배치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대한솔루션지회는 작년 12월 16일 동시 결성총회를 했으며, 인천, 포승, 당진, 광주, 경산 등 5개 지회가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교섭에서 전임자 각 지회당 1명, 노조사무실 및 집기 비품 제공, 교섭위원 처우, 교섭주기 등 기본협약에 합의한 바 있으나 노조사무실은 현재 각공장별로 실무협의중이다.

한국ITW지회 근무시간 단축 관련 파업 돌입

한국ITW지회(지회장 최광범)가 근무시간 단축 관련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회는 지난 3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 87.7%의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19일 2시간 파업을 갖고 교섭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지회의 요구는 임금 손실분 보전과 인원채용이며, 사측은 임금 손실분에 대해 일부, 한시적 보전, 인원채용 불가 입장이다. 지회는 울산과 인천을 오가며, 지금까지 총 16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창성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창성지회(지회장 이영호)가 3월 15일 컨테이너 사무실을 청산하고, 공장건물내 2층 사무실로 이전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창성 사측은 조합원수가 축소되자 공사를 이유로 건물바깥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내 보냈다. 조합원수도 늘고, 노조를 탄압했던 사측 임원도 바뀌면서 기존보다 3배정도 넓은 사무실로 옮겼다. 지회장은 “조합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조합원과 대화도 하며, 회의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개소식에는 조합원 대다수가 함께 했고, 지부에서도 여러 지회에서 함께 했다.

유신정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토요무급 적용, 임금체불로 고소고발 예정

유신정밀 지회(지회장 김종구)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시정되지 않자,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특별교섭을 진행해 1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1년 미만은 직접고용 기간제로 고용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불법파견을 없앴다.

그러나 사측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1~2월 임금지급시 정규직과 차별하여 월 4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측은 정규직에게는 소정근로 243시간의 임금을 지급한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토요 무급을 적용해 소정근로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차별임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51명으로 지급받아야 금액은 2개월 치 약 3천만 원이다.

핸즈, 산재 최고 사업장으로 꼽혀

자동차휠 생산 국내1위, 세계4위인 핸즈코퍼레이션이 2015년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손꼽혔다. 동종업종 대비 산재율 이 최대 9배나 높은 편이다. 이정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은 사고 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