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인천 3호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18년 12월 26일(수) 홈페이지: http://ic.kmwu.kr ●10기 제3호

위험의 외주화를 끊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철폐!

김용균노동자의 죽음, 청와대 행진으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24살 고 김용균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노동자, 국민들의 행렬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12월 11일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이나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외주하청업체로 떠넘겨 졌다.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외주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이 근무했다.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하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2년밖에 안되었다. 또 다시 발생한 비정규직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안법이 발의되었으나 방치되었고, 여전히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한 노동을 하는 제2, 제3의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오는 27일 부평역에서 2차 추모제가 개최된다. 최근 문재인정권의 지지율은 45%로 1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노동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촛불은 다시 문재인을 향해 갈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 과반수 확보, 공동교섭 공동투쟁 결의

대한솔루션 전국 5개 공장에서 지회 창립

대한솔루션 5개 공장에서 지난 12월 16일 동시 지회결성 후 392명(가입대상 730명)이 가입해, 금속노조로 가입이 속속 늘고 있다. 대한솔루션은 자동차의 진동. 소음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인천, 경산, 광주, 당진, 포승 등 5개의 공장이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솔루션은 현대, 기아, 쌍용, 지엠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업계 1위다. 해외공장과 자회사까지 합치면 23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반면, 대한솔루션 노동자들은 주야 12시간씩 2조 2교대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200퍼센트(%)로 축소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포승공장의 경우 복수노조로 사측은 승진차별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해 왔다.

5개 공장에서 금속노조 지회를 결성하자 포승공장 기업노조는 12월 22일 총회를 소집해 81.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기업노조를 해산시키고 금속노조로 합류했다. 이로써 7년간 소수노조로서 홀로 자본에 맞서 싸워 온 포승공장의 기업노조 해산으로 전공장에서 금속노조의 깃발을 꽂고 공동투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노조는 지난 24일 교섭공문을 보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미 가입대상 과반수를 넘고 있어, 대표노조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회는 아침 집단출근투쟁을 시작으로 5개공장 공동교섭, 공동투쟁 결의를 높여내고 있으며, 사측의 도발이 진행될 경우 집단출근투쟁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매주 토요일 교육공청회를 진행해 가입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엠비정규직지회, 신속 수사와 처벌 촉구 검찰청 농성

불법파견 해결, 한국지엠 사장 구속기소 촉구

지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는 검찰청이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 고소한지 1년이 다되어 가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자 12월 11일 검찰청앞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지회는 노숙투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계속 방치하자 12월 18일, 검찰청장과 담당검사 면담을 요구하며 로비농성과 검찰청앞 텐트농성으로 맞섰다. 면담요구 투쟁을 진행한 농성조합원 3명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지회가 이렇게 검찰청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검찰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올해 11월말 또다시 인천KD 80여명과 부평공장 노동자 114명에 대해 해고예고통보를 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저지른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수사하지 않고서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낮은 인건비로 비정규직을 대량 사용해왔고, 매년 업체를 폐업, 변경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해왔다. 지회의 어떤 조합원의 경우 4년 동안 업체가 5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실질적인 해고와 다름없는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인천 KD는 전원 해고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분명 위장폐업임에 틀림없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확정판결이 났고, 2016년에는 창원조합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올해 2월 23일에는 인천지법에서 부평과 군산 노동자들도 승소하여 한국지엠 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은 살인과도 다름없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자행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LG전자서비스, 조직확대 센타앞 선전전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LG전자 사측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LG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따른 고용조건 및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다. 삼성서비스에 이어 LG전자는 지난 11월 22일, 3900여명의 노동자를 LG전자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G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한다는 언론발표 후 이틀만에 이루어졌다. 무노조 삼성과 달리 LG전자에는 29년째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노총 노조가 있다. 각 협력사는 이 노조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개인면담, 인사상 불이익 등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삼성서비스지회는 LG서비스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대거 환영하며, 매일 아침 “삼성.LG 민주노조로 함께가요”라며 출근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인천지부도 각 센터를 정해 노조가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회 간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19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