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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을 실시하라!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GM대우자동차 남문앞에서 '조합원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무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노상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GM대우 원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인천지역 시민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한 오는 7월 25일 1000일을 맞이하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 투쟁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는 하루빨리 복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고될 어떠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경영위기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행사이고, GM의 파산과 3조1천억 손실 등 경영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GM과 GM대우에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한 것이다.

최근 GM대우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1조 이상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유동성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GM대우가 매년 1조 이상을 한국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지난 5년간 9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GM대우는 인천지역과 국가로 부터 세금혜택을 비롯한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반면 부평공장내 노동자들은 매년 생산성향상과 생인화로 엄청난 노동강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마이크 아카몬 사장이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습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버린다면,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GM대우 원청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이미 대법원에서조차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임을 판결하고 있다. GM대우 노동자라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가 GM대우 원청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폭력에 의존하여 그러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나와 대화를 하고 해결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7월 12일(월)

원청사용자성 인정, 해고자 복직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