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인천소식 그래 하자!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20년 12월 11일(금) ● 홈페이지: http://ic.kmwu.kr ●11기 제4호 

노동기본권 짓밟은 '역대급 노동법개악'

정기국회 끝났지만... 중대재해법 제정, 국회 규탄 등 투쟁 이어갈 것 

민주노총이 ‘역대급 노동개악’이라 규탄하며 총파업, 국회농성, 노동청,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였지만, 문재인정권 이 9일 밤 노동개악안을 통과시켰다. 12월 9 일 새벽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하루 만에 더 불어민주당이 노동개악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악된 법은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단체협 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섭창 구단일화 제도와 맞물려 단체교섭권 등 노동3 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또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도 통제당할 여지가 생겼다. 정부 법 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 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 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대신 신설됐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노조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 수 산정에 서 제외돼 ‘유령 조합원’이 됐다. ILO와 EU는 조합원 자격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 는데 국회는 이를 어겼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근기법도 개악됐다.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 대된 것이다. 탄력근로제로 노동자들은 장시 간 노동, 불규칙 노동, 공짜 노동에 항상 시달 릴 위험에 처했다. 탄력근로제는 재벌 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이번 노조법, 근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실상 은 전부 ‘개악’이었고, ILO 협약 취지를 정면 으로 위배했다. 또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중심요구로 전태일 3법 전면 쟁취를 위해 강 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산재사 망 유가족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집중 투쟁을 전 개하고 있으며, 11일부터 김용균 어머니 등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노총은 연말까지 국회 앞 농성을 진 행하고, 각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사와 법 사위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간부 조합원 하루 릴레이 단식 등 중대재해기 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노조파괴법을 막 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앞 항의투쟁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이유로 집 회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무리하 게 해산을 강제하기도 했다.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공동교육 8기 금속노동자학교

'코로나시대 우리의 삶과 미디어'를 주제로, 2개 강의에 총 110명 참석

인천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공동으로 11/23, 11/30 이틀간 ‘코로나와 우리의 삶, 미디어’를 주제로 8기 금속노동자학교가 진행했다. 2개의 강 의에 총 110명의 조합원, 간부들이 참가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로 가 속화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괴된 삶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자 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제한되 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미디어가 사회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미디어를 접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질 것인지 고 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었다.

사업장은 지금...

인천지부의 가장 작은 사업장 하인스지회 투쟁은 정당하다!

하인스 지회(지회장 박진현)가 하인스자본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에 맞서 두 달째 부분 파업을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 은 이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상 대로 탈퇴공작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 행했고, 2018년에는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 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했다가 지부의 연대투쟁 으로 복수노조는 해산됐다. 그런데 이번엔 단 협해지를 통해 또다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여 8차까지 진행했으나,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 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유는 사측이 노 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단협개악 요구와 더 불어 노조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였기 때문이 다. 사측의 주된 요구는 징계권 확대, 인사권 확대, 정리해고 및 회사의 분할 및 매각 등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축소하는 것 이다. 그런데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코 로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근속수당 신설, 화장실, 씻을 곳 확충 등에 대해 서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거나, 회사의 재정 이 좋지 않다거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더욱이 회사는 지난 2016년 말과 비교해 3년 사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 익 모두 두 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교섭자리에 서 흔한 경영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잘못된 협약이었고, 회사의 경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 으로 교섭을 파국으로 몰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사실상 노조 죽이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하 인스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천지부 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중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두산인프라코어 4개 연합노조 공동투쟁

지난 12월 10일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 코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속 두산인프라코어지회 등 4개 연합노조는 “전체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다”며 매주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을 끌어내고, 매각과정 에서 자본의 이익만 챙기는 졸속, 투기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항의하는 투쟁으로 매주 화,목 출 근투쟁, 수,금 피켓팅, 확대간부 파업 등을 진 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회사와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인수에 성공할 경우 현대건설기계를 포함, 국내 건설기계 시장점유 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현대건설 기계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사업장 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게 될 경우 공동 대응투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엠 비정규직지회, 홍영표 의원 사무실 농성

해고자복직과 노동법 개악 중단 요구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홍 영표의원 사무실에서 농성했던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을 강행처리하자, 더 이상 농성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농성을 풀고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회는 9일간 항의농성을 진행했으나 홍영표 의원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며,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내용도 “우리의 질문에 홍영표의 원 입장은 있으나 밝히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답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산업은행과 지엠간 협상에 관여 했으며 당시 한국지엠에 8천1백억 원을 투입 하고도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았고, 이번 노동 법 개악에도 찬성했다. 

금속노조 11-2년차 대의원선거

인천지부 26명 배정, 17~18일 1차선거

선거구명 지회명 선거구별 조합원수 입후보자

이름/지회 선출

대의원

1 글로리오토부품사 209 이재영 (글로리오토부품사지회) 1명

대우자동차판매

2 창성 207 유영민 (창성지회) 1명

핸즈코퍼레이션

3 KM&I 212 박광연 (KM&I지회) 1명

하인스

현대모비스부품

4 개별조합원 204 정희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명

삼성전자서비스

한국펠저

5 대한솔루션 214 김남호 (대한솔루션지회) 1명

만도헬라

한국ITW

6 SH-CP 202 김완섭 (SH-CP지회) 1명

캐스코드

한국지엠비정규직

7 두산인프라코어 285 진기석 1명

8 유신정밀공업 238 박종석 1명

9~14 현대제철 인천 1,422 연기(임단투중) 6명

15~22 GMTCK 1,991 연기(임단투중) 8명

여성할당 

(10%) GMTCK   연기(임단투중) 1명

나머지 인천지부 1,771 권명숙(개별조합원)

윤화심(개별조합원) 2명

비정규

할당(5%) 한국지엠비정규직

현대모비스부품 113 임권수 (한국지엠비정규직) 1명

합계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