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18년 10월 23일(화)     홈페이지: http://ic.kmwu.kr    ●10기 제2호  

11/21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금속노조는“재벌적폐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두가지를 핵심으로 제기 

하반기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의 주요 슬로건은 “사회대개혁”이다. 금속노조는 하반기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총파업 총력투쟁의 의제로 “재벌적폐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두가지를 제기하고 제조업의 심각한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응해 재벌의 하청사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고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조로 “재벌횡포근절과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제조업살려내자”를 주요슬로건으로 제출한다. 

금속노조가 진행하는 재벌 적폐 청산투쟁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적 사내하청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의 하청사에 대한 부당한 노무개입 청산,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 정책을 주요요구로 한다. 둘째, 노동법개정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의 요구로 노정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차기 총선국면인 2020년까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단계적 투쟁 및 교섭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벌적폐 청산-재벌갑질 근절과 비정규직 사용금지로 좋은 일자리 확대! 

재벌 적폐청산의 요구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재벌의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원청의 하청사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노무개입과 교섭가이드라인 청산 △노동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 회사의 선임 의무 △지주회사를 통한 탈.불법 3세세습 금지”를 주요하게 요구한다.  

노동법 전면개정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노동법 전면 개정의 요구로 “△산별교섭 법제화 △재벌사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금지법 △타임오프제 철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 폐지 △노조 쟁의행위시 손배가압류 금지 △방위산업체 쟁의권보장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강화, 임금체불 근로감독강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제도 개혁”을 제기하고, 노동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 및 쟁점화 사업, 사법적폐청산 투쟁, 국정감사 대응, 노동부 행정개혁위 및 정부기관 개혁위(인권위) 권고 이행 및 제도개선 촉구 투쟁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가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노조할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필요함을 사회쟁점화 한다.

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투쟁에 힘차게 나섭시다

두대선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자랑찬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조합원동지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 인천지부 산하 지회들의 임단협이 유독 늦어지고 수많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최근에는 법인분리! 정비소 외주화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로 또다시 지엠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려 합니다. 인천지부 다수의 지회들이 한국지엠부품사이기 때문에 임단협이 녹녹치 않습니다.

현대차자본은 양재동 가이드라인 노무정책으로 수년째 현대제철지회 조합원동지들의 임금과 일시성과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2년째 투쟁하고 계시는 콜트악기 방종운지회장동지는 지금도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외치며 투쟁을 진행하고,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정리해고! 불법파견! 직접고용! 의제들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수개월째 공장 정문앞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부 조합원동지들께 지부장으로써 호소드립니다. 

인천지부의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11월21일 사회적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모든 적폐세력들을 몰아내고,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쟁취합시다.  투  쟁!!

사측 불성실 교섭에 각 지회 총력 집중

첫 눈도 왔는데 올해 임단협 언제 끝나나?

한국ITW지회 임단투 파업 및 출근투쟁

한국ITW지회(지회장 최광범)가 지난 10월 17일 출근투쟁 및 파업을 진행했다. 지회는 10월 25일 15차 교섭에서도 사측안이 제시되지 않거나 진전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회의 주요 요구는 △임금인상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생활임금 보전 △노동시간 단축 및 적정노동강도 확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학자금 인상(50%→100%) △근속수당 구간 확대 △명절 및 휴가비 10만원 인상 △ 강제근로금지, 휴업조건 확대 등이다. 

현재 한국ITW지회는 울산지회와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강알루미늄 사측이 단협일방해지 등 지회를 탄압하면서 임단협 교섭이 다소 늦어졌다. 임단투가 많이 늦어진 만큼 사측은 성의를 갖고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KM&I지회 막바지 총력집중

KM&I지회(지회장 박광연)의 임단협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지회는 지난 10월 5일부터 1주일간 파업은 진행하며 사측에게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사측은 △임금 19,500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380만원 △현장 냉난방 설치를 제시한 상태이다. 지회는 이번 주를 집중교섭기간으로 잡고, 임금인상과 함께 △정년 및 임금피크제 △휴가비 및 학자금 등에 대해 사측의 진전된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KM&I는 자동차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외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SG그룹의 계열사이다. SG그룹은 ‘가로수’를 창간하며 사업을 시작해 KM&I, 충남방적 등을 인수하며, 성장한 그룹이다. 지회는 이번주 교섭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시 SG그룹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현대제철지회 부결이후 재교섭 요구

현대제철 지회(지회장 김종찬) 임단협투쟁이 현대차 가이드라인과 그룹의 하향식 노무관리로 인해 난황을 겪고 있다. 지회는 임단투 기간 내내 사측에게 현대그룹의 가이드라인 철폐와 현대제철만의 독자적인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대그룹사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현대제철 지회는  조속한 임단투 마무리를 위해 9/28 4개지회 최초로 조합원 48시간 파업과 확대간부 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10월 5일 노사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룹사의 임금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부결(찬성 48.83%)되었다. 

현대그룹사의 하향식 노무관리로 인해 현대제철은 임금 및 성과금이 수년째 축소되어왔다. 이에 현대제철 인천, 포항, 당진하이스코, 순천하이스코 등 4개 지회는 총파업으로 맞섰고, 당진지회 역시 2차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이처럼 현대차 가이드라인에 막혀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그룹사 공동투쟁을 하는 한편, 10월 22일 4개지부 5개지회 연석회의를 소집, 현대제철 임단투에 대한 공동대응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5일 노사 의견일치된 안은 △임금 43,788원(호봉승급포함) △성과급 250%+280만원+상품권 20만원, 유급휴가 소급분 30만원 △ 단협 16개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