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답니다. 약값이 비싸지는 기업 체인 약국도 허용한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초래할 병원 매각·인수합병도 허용해주겠답니다.

한국은 이미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원들이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은 이런 병원의 영리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영리병원과 기업 체인 약국은 환자 들이 직접 내는 비용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고 말아,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또한 정부는 신의료기술·의약품 안전검사 규제도 완화하여 국민들을 임상시험대상으로 만들고 효과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도 허용하려 하여 IT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과 재벌에게는 돈벌이 기회지만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만 돌아옵니다. 또 건강보험제도를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