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해고무효확인소송 인천지법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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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인천 작성일09-05-15 01:40 조회1,972회본문
콜트악기 정리해고자(20명)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선고가 5/14(목)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임금지급 기간 산정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주 판결문이 도착해야만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번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의 승소는 콜트악기 정리해고자의 투쟁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5/19(화) 1차심리가 예정되어 있는 행정심판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기간 콜트악기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 지노위와 중노위가 전원 의견일치로 해고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것에 대해 유독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대해 정리해고자들이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다.(사진은 지난해말 인천지역 장기투쟁사업장/콜트악기, 대우자판, 지엠비지회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