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의회 결의안

사회 전체로 퍼진 정리해고의 폐해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해고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07년 흑자기업인 콜트악기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기업주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종교계, 법조계, 학계, 정치인, 시민사회가 모두 나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주)콜트악기는 6년째 접어들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올해 초에는 부평공장을 매각하고, 5월 31일자로 2차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에 이어 6월에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시도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고,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많은 상태에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 이상 어떠한 폭력사태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동현안문제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 싸움에 있어, 현재 부평공장 매매에 따른 건물철거와 충전소 사업허가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천막농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긴급하고도 조속한 권리구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콜트악기 부평공장 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장 내부에서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걸고 복직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용역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집행을 하는 등의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의 전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콜트악기와 부지 매입자는 조속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청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에 석면이 다량 함유되어 철거 시 인근 정수장과 교육 시설, 병원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석면 재조사와 건물철거 중단 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부평구청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부지에 대한 가스충전소 신사업허가를 보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은 적극적으로 대법원의‘부당해고 판결’(2012.2.23)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6년째 정리해고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사화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각도로 노력할 것과 특히 부평구청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