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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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동 작성일17-06-07 02:34 조회61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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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일방적 인사발령 철회, 협의없는 교대제 시행 중단, 임단협 쟁취를 요구하며 6월 7일(수) 현재 파업 투쟁 9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지회는 지난 5월 23일(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 대비 98.87%, 재적대비 98.33%로 압도적인 투표률과 찬성률로 가결되었고, 뒤이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1차(5월 25일), 2차(5월 29일) 조정을 거쳤으나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조정이 종료되어 합의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4. 이후 지회는 쟁의지침 1호(5월30일), 2호(6월 2일), 3호(6월 4일)를 연이어 결정하고, 부당 전환배치 대상자 70명의 무기한 지명 파업, 주말 특근 거부, 주간조 파업 등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업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공장 앞 출근 투쟁(<별첨 1> 참조)을 비롯하여 주요 거점(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국회, 더불어민주당, 시그마타워(한라그룹 본사), 인천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1인 시위(<별첨 2> 참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한편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원청)와 서울커뮤니케이션(하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파업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원청 소속 사무직 직원 및 단기 계약직 채용하여 생산 현장에 투입(<별첨 3>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인 센서 및 감지장치 제조 업무에 비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것은 제품 결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동자 운전 중 고객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채용제한]’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커뮤니케이션(하청)에만 적용될 뿐 원청 직원 및 원청의 계약직 채용 및 대체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법의 한계와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섯째, 원청이 채용․투입한다고 주장하는 단기 계약직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알바몬,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구인광고(<별첨 4> 참조)는 새봄기획(대표자 이원근, 남동구 소재), 제일시스템(대표자 여준엽, 청주시 소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이들 회사는 각각 2016년과 2007년에 허가를 얻고 영업 중인 파견회사입니다. 한편 광고 상 고용형태는 ‘알바,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등으로, 근무기간은 ‘1~3개월’로, 업무는 ‘전자부품 조립, 자동차 부품 조립, 부품 검수 조립’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를 위반하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넷째, 서울커뮤니케이션은 파업 첫 날 ‘호소문’을 작성하여 조합원 집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법 행위 시 법적 책임 추궁, 파업으로 인한 도급 계약 해지 등입니다. 삼척동자도 호소문(<별첨 5> 참조)의 의도를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회는 합의적인 쟁의권 확보를 통한 파업 투쟁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30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집회 후에는 불법파견 고소장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그마타워(한라그룹 본사) 집회 후에는 노조파괴 중단,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
08시 : 회사 집결 후 출근 투쟁
09시 : 행진(뉴코아 아울렛 ~ 중부청)
10시 : 중부청 앞 집회(불법파견 고소장,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예정)
12시 30분 : 시그마타워(한라그룹 본사) 앞 집회(항의서한 전달 예정)
14시 30분 : 만도 연구소 앞 집회
17시 00분 : 공장 앞 집회
7. 끝으로 귀 사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회의 투쟁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