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수) 노동부 노동개악행정지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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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수) 10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노동개악행정지침 발표 규탄 기자회견
금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행정지침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방안을 시행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정진홍 경주지부 지부장은 지금도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해서 투쟁하는 노동자
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데 일반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법원
판례를 기초로 취업규칙변경을 완화하겠다는데
이러한 행정지침이 마련되면 조직된 노동자도
정리해고, 희망퇴직으로 잘라내고 있는 판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암울해진다. 금속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우겠다.
이복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
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내용을 내년부터 도입
하겠다고 한다. 학교같은 공공기관부터 지침
도입은 너무한다. 결국 가장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취약 할 수밖에 없다.
노동개악 막지 못하면 비정규직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자본가의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 막아내자.
임복남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옥의
문턱에서 지옥의 공단에서 왔다며 최근 상담전화가
걸려온 사례를 소개했다. 부당한 일에 왜 항의하지
않았냐고 묻자 잘릴수 있으니까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눈치보지 않고 부당한 것을
항의했다가 해고된 노동자들도 많다. 부당한 일
당했을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곳이 지노위, 중노위인데 거기다대고 노동청은
독화살을 던지고 있다. 또 노동조합만이 희망이라고
한번 더 호소할 것이다. 더 강고한 연대로 위기를
돌파하는 희망을 만들어 가자.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과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1월 8일 전국적 총파업에 나설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