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0월 16일 10시 사내하청 사용금지 지침 제정! 불법파견 특별근로 감독! 불법파견사업주 기소촉구! 근로기준법 개악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대구 지방노동청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주최로 진행했으며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노동부 규탄발언에 이전락 금속 포항지부 지부장은 “노동부가 법의 눈을 감으며 노동자들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썩어빠진 돈과 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지부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는 10년의 투쟁속에 정규직임을 판결 받았으나 “노동부는 그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적시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려 맡은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중점 사항으로 받아 힘차게 투쟁하는 것만이 “현실적 목표이자 실천 과제 이다”라고 충실히 실천하면서 투쟁하자고 제시했다.

임복남 민주노총 일반노조(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예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했으나 지금은 영세사업장에도 비정규직노동자가 많아 졌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바지사장이 여러 있어 3개월씩 서류만 바꾸어 노동자가 같은 작업장에 일하지만 사장만 바뀌고 있다. 사장이 바뀐지도 업체가 바뀐지도 모르게 일을 하다 나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지도 않고 있다. 사업주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착취 현실을 폭로했다. 이모든 것을 노동부에 신고해도 “노동부는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업무를 한다”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없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규탄 발언이 마무리 되고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외 3명의 대표는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청장을 만나러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부는 직원들을 동원해 청장실 가는 계단과 비상문 샤시문을 내리며 항의서한 전달을 봉쇄했다. 또한 노동부 한 조사관은 민주노총 4명의 대표에게 욕을 하며 청장실 진입을 막았다.

민주노총은 “항의서한이 청장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며, 욕을 한 조사관은 신분을 밝히고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청장이 직접 나와서 항의서한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시 노동부규탄 결의대회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항의서한을 찢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