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용역폭력 사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규탄 기자회견   

 

 

 

 

10월 12일 오전 10시 경주지부와 포항지부가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모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주지부 박장근 지부장은 “첫째, 고용노동부(포항지청)는 2010년 3월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내부문서를 창조컨설팅에 전달한 경위와 그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가려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의 반노조 친사용자적 노동행정으로 지난 몇 년간 관할지역 상당수의 노조가 파괴되었다. 발레오만도, 진방스틸, DKC 사용자는 현재까지도 현장조합원에 대해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치권과 연계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추가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폭로할 것이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용노동부(포항지청) 책임자와 관련자를 고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노조파괴 및 용역폭력 사주에 연관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규탄했다.

이처럼 노조파괴 및 용역폭력 사주에 창조컨설팅뿐만이 아니라 노조파괴를 주업으로 하는 노무법인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포항지청)가 연관됐다는 점으로 볼 때,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친기업 반노조 정책에 힘을 받아 노조파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주지부와 포항지부는 고용노동부(포항지청)와 18일 재면담을 가지기로 했으며, 경주지부 전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때이다.

 

 

 

노동부, 창조컨설팅에 자료제공

 

‘노조파괴’ 협조 의혹 더 짙어져

 

노동부서 사용자 두둔 자료 건네

발레오 직장폐쇄 검토 문건서

양쪽 문구의 토씨까지 똑같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가 무너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쪽을 두둔하는 내용의 자료를 창조컨설팅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자료를 보면,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이 2010년 3월19일자로 만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문서가 나온다.

 

문서에서 포항지청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지회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용역사원 투입 등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회사의 직장폐쇄나 용역 투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 “만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의 내용은 같은 시기 창조컨설팅이 만든 ‘(발레오)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문서와 토씨까지 똑같다.

 

당시 발레오전장을 담당했던 전 포항지청 관계자는 노동부 문서를 창조컨설팅에 제공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발레오가 공장을 철수한다는 정보가 있어 노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컸고, 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했는데 (노동부 출신인) 김주목(창조컨설팅 전무) 노무사가 전화를 해왔다”며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 등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협조를 요구해 직장폐쇄 검토 자료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는 상당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 검토 자료가 ‘노조 파괴’를 일삼는 창조컨설팅에 건네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 파괴 공작에 노동부가 공모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