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요구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지회별 현장토론, 25일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3월 7일~8일 지부 확대간부수련회 통해 최종 확정 대구지부가 2009년 임단투방침 확정을 위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임단투방침은 지부 단협위, 운영위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토론안으로 내려갈 계획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금까지 토론되고 있는 내용초안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실었다. 대구지부 조합원들의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당부드린다. ■ 지역의제 : 초-중-고 무료급식 실현 금속노조는 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포함한 2009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방침의 핵심은 “함께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을 걸고 공장안의 싸움이 아닌 대정부-대자본과의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에서도 지역적 의제를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 요구로는 [대구지역의 초-중-고에 대한 전면적인 무료급식 실현]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무료급식은 전체의 7.8%에 그치고 있다.(전체 42만명 중 3만3천명) 무료급식요구는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서민경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구시, 경북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사회적 요구로 제기하는 방식이 된다. ■ 노동안전보건 : 재해인정 산재보험법개악 이후 업무상 재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부만 보더라도 최근 한국게이츠의 업무성 사고재해 조합원, 대동공업 하지정맥류 조합원 등 업무상재해가 판정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불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자본가 편들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단의 산재불승인 시 치료비, 임금 등이 전적으로 본인부담이 되므로, 산재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지회별로 산재승인 이전에 치료비 등을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승인시 대부분 병가휴직으로 처리되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 대구지부는 치료의사나 산업의학전문의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 산재승인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협약에서 정한 보상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논의하고 있다. ■ 조합활동보장 요구 : 선거, 회계감사 조합활동보장 요구로는 ① 지부임원선거 등 각종 선거시간 보장 ② 지부회계감사 시간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본조-지부-지회선거에서, 지회선거는 유급보장이 되지만, 본조,지부선거는 보장이 되지 않아 점심시간에 진행하는 등 불합리한 지점이 있었다. 이에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시간 등에 대한 유급활동보장에 대한 요구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선출된 지부회계감사에 대한 활동시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 휴업관련 요구 작년 연말부터 대구지부 각 지회에서도 휴업관련 교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휴업급여 문제, 휴일 주차수당문제, 노사합의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2009년 교섭을 통해 휴업과 관련하여 통일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의 경우 휴업기간에서 제외/주차, 상여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일방적으로 휴업돌입 시 회사는 평균임금 100% 지급]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요구 : 성과급동일지급 마지막으로는 [성과급 지급 시 비정규직, 사내하청, 계열사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요구를 논의중에 있다. 이는 현장에서의 많은 토론과 동의가 필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비정규직 철폐와 중소영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해왔다. 성과급 지급 시 동일지급의 요구는 현실적 조건에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라도 요구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이후 비정규직, 계열사 노동자전체에 대한 복리후생 동일화로 확대시켜 나가야하는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