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외면 ․ 살인진압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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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9-01-23 01:58 조회2,648회본문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철거민들의 투쟁
생존권 외면 ․ 살인진압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용산 철거현장에서 벌어진 참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불법시위”를 운운하며,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예정지에서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농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매년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계속되어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용산 4구역은 지난 7월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이 중 세들어 살거나 장사를 해온 890명 가운데 120명은 보상을 거부해왔다. 실제 1999년 보증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을 들여 개업한 치킨집에 대한 보상은 불과 1800만원이었다. 정상적으로 매매할 경우 7000이 넘는 것을 보면 실제 1/4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쥐꼬리 보상금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매일 행패를 부려대는 통에 보상을 합의한 경우도 대다수이다.
이처럼 철거민의 투쟁은 최소한의 주거이전비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개발로 인해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현실 앞에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행위이다. 이번 참사는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을 몰아붙인 건설자본에 의한 살인이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더 이상 정부와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고인 앞에 사죄하고, 철저히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