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09년 투쟁일정과 핵심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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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9-03-02 09:10 조회2,580회본문
금속노조, 2009년 투쟁일정과 핵심요구는?
■ 금속노조 5대 공동요구안과 임금인상 요구안
1. 국민기본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지원대상 500만명으로 확대/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대상을 확대
2.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고용유지지원금 확대/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보장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주 35시간 노동제/노동시간 상한제/교대제 개선/월급제로 임금체계 전환
4.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투기자본 규제
- 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
- 투기자본을 규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제한
5.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 원하청의 불공정거래 특별법 제정/원하청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
- 해외공장 확장 중단, 제조업 국내기반강화를 위한 노력/노사공동결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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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 :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50%
(1,070,350)
- 2009년 임금인상 : 기본급 87,709원(호봉승급분제외) 정액인상
금속노조의 2009년 요구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와 재벌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이다. 현재 빈곤층이면서, 최저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0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올 상반기 실업대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곳곳에서 공장은 문을 닫고, 비정규직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휴업에, 해고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 사업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구지부도 거의 전 지회에서 휴업 또는 고용유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본은 경제위기를 틈타 생산성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현장통제를 강화하며,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저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려고 한다. 금속노조는 2009년 투쟁을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시민 선전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금속노조 1만 실천단이 직접 발로 뛰며 투쟁을 조직해나갈 방침이다. 26일 요구안발송을 시작으로 2009년 투쟁의 시동은 걸었다. 이제 전 조합원의 관심과 투쟁으로 대정부, 대자본을 대상으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