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타결 가로막는 델파이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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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9-09-11 09:16 조회3,294회본문
21차 집단교섭도 파행
공동타결 가로막는 델파이사측
대표이사 100% 불참 ‘유감’
대동공업 ‘7개사와 동일한 안’ 제출
대구지부 21차 집단교섭이 9월 10일(목) 15시 상신브레이크에서 열렸다. 교섭시작과 함께 9개 사측은 모두 위임장을 제출했다. 100% 대표이사가 불참한 것이다. 노측은 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사측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대동공업 사측의 안제시가 있었다. 제출한 안은 20차 교섭에서 제시된 7개사 (동원, 게이츠, 삼우, 상신, 산도, 엠비, 델타)의 공동안과 같은 내용이다. <세부내용 뒷면 표 참조> 한편 한국델파이의 경우 여전히 ‘제출할 안이 없다’고 밝혔다.
말과 행동이 틀린 ‘한국델파이’
대동공업까지 234요구에 대해 내용적 원안수용을 함으로서 결국 마지막까지 대구지부 공동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국델파이 사측으로 드러났다. 한국델파이 사측은 19차 교섭에서 ‘집단교섭에서 공동안을 내고 타결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측의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 델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공동타결의 의지를 분명히 내보였다. 결국 델파이 사측이 공동안을 거부함으로서 집단교섭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
작은회사 발목잡고 있는 건 바로 ‘사측’
한국델파이 사측은 지회보충교섭 등을 통해 ‘지부가 파업을 통해 7개 사측을 굴복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부요구안 중 휴업관련 요구를 보자. 7개 회사 중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엠비를 제외하고 6개 사업장이 지부요구 원안대로 합의하여 휴업을 기 실시했다.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구안을 제시 못 할 이유가 없다. 델파이-대동 2개 회사가 공동안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안을 제시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집단교섭은 파행을 거듭했고, 작은 사업장까지도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작은 사업장을 협박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델파이 사측이다. 또한 델파이보다도 훨씬 작은 사업장에서도 1번 노안요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용적 원안수용을 했다. 델파이가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면서까지 234요구를 수용불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집단교섭을 통한 ‘공동타결’ 재확인
한편, 21차 집단교섭에서 사측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조건에서 교섭을 분리하든지, 지회교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노측은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타결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측’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19차 교섭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당시 사측은 ‘공동안을 내야하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지회별 교섭에서 안을 다루자’고 했다. 이에 노측은 ‘집단교섭을 깨자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사측은 분명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노측이 ‘집단교섭 틀 내에서 각 사별 입장을 낸다면 막지는 않겠다’고 하자, 사측은 ‘공동안을 내지 못해 이해해달라며 개별제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21차 교섭에서 노측은 19차 교섭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동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집단교섭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분리교섭 운운말고 ‘1번요구, 임금요구’에 대해 답하라
이와 함께 노측은 ‘사측이 진정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교섭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1번 노안요구와 임금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34요구에 대해서는 노측도 동의가 된 상황이다. 회사가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것은 스스로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타결을 주장해온 사측이 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집단교섭을 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 끝까지 가보자’고 밝히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집단교섭 파행’-‘간부고소고발’= 대구지부 무력화
앞서 말한대로 델파이 사측의 공동안거부로 집단교섭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부장, 지회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델파이사측은 대구지부 조합원들에게 양날의 칼을 들고 공격하고 있다. 분명한 건 이 칼의 끝은 2700 대구지부 조합원들의 단결과 연대를 깨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만들고, 뒤로는 고소고발을 통해 협박하고, 이를 통해 대구지부를 무력화 하는 것이 델파이 사측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