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률]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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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정책 작성일24-12-28 11:49 조회7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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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7190_사건_및_2023다302838_사건재직_조건부_및_근무일수_조건부_임금의_통상임금_여부가_문제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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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_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약식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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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_통상임금_전원합의체_판결_법률원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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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례해설]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2024.12.19)
1.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
2. 대법원 판결 해설1 (금속노조 충남법률사무소)
3. 대법원 판결 해설2 (민주노총-공공-금속-서비스노조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