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규 탄 성 명 ]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고 최홍원 사망사건 관련하여 조양래,조현범,서승화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죽음의공장,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32세 또 한명의 노동자가 대통령사돈, 악덕기업에 희생자가 되었다.

죽음의공장 한국타이어에서는 아직도 ‘군함도’ 일제 징용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너무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15일부로 검찰총장의 사건재기 명령이 있기도 하였고, 대선기간의 질의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대전지검에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오는 10월 27일 대검찰청에 제기한 진정과 의견내용과 관련된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93명의 노동자가 집단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 노동부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반사이 무려 15명의 노동자가 심장돌연사등의 사인으로 집단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은 이명박이 대통령 재직시기인 2008년 역학조사를 조작하여 산재보상법개악 및 노동부령 대통령령을 개악하고 최종적으로 역학조사를 조작하여 세상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사기극을 벌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기간 후보시절 공개질의에 대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그후 아무런 조치도 확인된 것이 없고 이 사태와 관련된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이나 관심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사망자유족, 중증질환자 가족들을 애태우고 있다.

그러던 중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과에서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고 최홍원 32세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하였다.

지난 22일 저녁 한국타이어에서 죽어간 결혼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32세 청년노동자를 당장 살려내라!

160여명 노동자가 매해 죽어가고 있어도 한국타이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커녕 일부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는 모범기업으로 대접받고 있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10월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적 이슈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가 제외 되었고,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이 집권당은 문론이고 야당과 진보정당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양심의 문제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물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양심적 종교계 각계 각층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타이어 고 최홍원사망사태와 160여명이 넘는 집단사망 사태의 책임자 처벌 투쟁에 동참하여 함께 승리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포괄적 보상을 약속하였고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책을 발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당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노동자적이고 반 사회적인 정경유착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노동부장관 그리고 정치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조양래, 조현범, 서승화)를 즉각 구속 처벌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08년 특별근로감독결과는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사법처리 554건, 과태료부과 273건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4건, 시정지시 553건, 230건을 권고사항 조치하였음에도 지난 10월 23일 죽음의공장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과에서 비명에 간 32세의 젊은 노동자의 죽음은 한국타이어 자본과 정경유착된 과거 집권세력과 그에 부화뇌동한 현 집권여당이 빚어낸 참극이다.

한국타이어는 2008년 이후에도 버젓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결국 생때같은 32살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김종훈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는 2008년 이후에도 무려 46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사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용노동부 자료에 누락된 사망자는 8명에 이른다.

문제는 통계에 누락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현장 중증질환자가 몇 명인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타이어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유해물질관련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해물질로 인해 치명적인 중증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인 유해물질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켰고, 철저한 노동통제와 노조활동 봉쇄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을 집단 사망케 해왔다는 것이 지난 8월 고 안일권씨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통해 집권했으면서도 촛불의 근간인 노동자가 떼죽음을 한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노동부장관 그리고 정치검찰은 한국타이어 기업주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는 물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문제가 언론의 호들갑이 잦아들자 ‘호박에 줄긋기 였다’ 라는 자조섞인 이야기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는 말은 문제인 정부의 노동관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역대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은‘당신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이 바로 이런 것이었냐’는 일하는 국민들의 처절한 죽음의 비명소리이다.

즉각 살인기업주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와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

2017년 10월 24일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 정의평화기독연대, 촛불교회, 평화누리,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향린교회)

▣ 연락처 : 010-4017-4436 / 010-4209-5505 / 010-2495-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