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도 지난 5월 컨베어벨트 중상자 발생

대전 공장 가동중지 명령 즉각 실시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고 최홍원 흡착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지난 10월 22일 오후 7시 15분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흡착사고로 32세의 최홍원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 최홍원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롤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중대재해 사고가 지난 5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도 발생,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50분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QA팀 강 모씨가 인터록 도어를 열면 모든 설비가 멈춰야 되나 그날따라 작동하지 않아, 타이어 유니포미티설비 컨베이어에 얼굴은 물론 어깨와 오른팔까지 끼이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당시의 사고로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오른쪽 팔과 손이 마비됐으며 적응장애 판정까지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측은 "대전공장에서 동종사고는 없었다" 며 은폐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고 최홍원 흡착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고 최홍원씨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시 해당 설비의 자동안전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는데, 기계설비 제작 당시 반드시 방호장치(안전장치) 장착없이 출고도 작업장 내 설치도 될 수 없으며, 기계안전설비 변경시 반드시 관할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에 의하면, 이는 해당설비의 자동안전장치(위험감지센서)를 조작한 정황으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관련 생산설비의 수리 제작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한국타이어 자회사 대화산기가 해당설비의 자동안전장치를 고의로 조작 및 제거하지는 않았는지 대화산기 기계수리 작업일지 등 관련자료 일체(특히 안전장치 관련부분)를 즉각 압수수색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계설비에 안전방호장치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살인자동차가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같은 기계설비가 대전공장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훈 근로감독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고 최홍원 노동자와 같은 흡착사고가 언제 어느 때든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공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공장과 중앙연구소의 설비가동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며, 나아가 금산공장, 대전공장, 중앙연구소의 기계설비 안전방호장치를 포함한 기계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미 지난 2006~ 2007년 연이은 15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높아지자, 2007년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려 1394건 적발되고, 안전분야 관련 위반사항만도 396건이나 확인되었다.

또, 2007년 당시 한국타이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에서 통계청을 통해 파악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사망자현황 93명에는 무려 16명이 기계압사 및 흡착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금산공장 고 최홍원의 흡착사망 사건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 따른 대전지방노동청의 책임자 처벌과 시정조치는 실제로 아무것도 시정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이후 산재예방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흡착사고 사망자 고 최홍원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재발방지책도 아무런 수습책도 없이 오늘 장례를 강행하였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160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 죽음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기만극이며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대선 후보시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하여 책임자처벌, 산재보상보험법개정, 살인기업법 제정 등 관련법 제개정과 포괄적 보상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공언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고 최홍원 흡착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검찰,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일하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과 고 최홍원 흡착사망사건의 책임자이며 노동자 살인귀인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한국타이어 허위역학조사를 비롯하여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160여건에 이르는 지금까지 십수년간 이명박 사돈회사 한국타이어재벌과 은폐, 공모하여 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한국타이어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압사자 16명을 포함한 중대재해 사망노동자 160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 최홍원 사망노동자 흡착사망 사건발생 후에도 아무것도 안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껍데기 국정감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즉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행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타이어 뿐 아니라 노동자 사망의 중대재해 사건 때마다 거론되고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기업살인법 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은폐를 위해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전면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전면 개정하여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해결하고 나아가 300만에 이르는 중화학공업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라도 벗어야 할 것이다.

고 최홍원 노동자 사망사건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은 한국사회 적폐 중에 적폐인 정경유착과 노동탄압이 빚어낸 끔찍한 노동자 살인극에 다름 아니다.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고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동의하는 남녀노소 누구와 손잡고 각계 세력과 연대하여 광범위한 공동고발, 공동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하는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며 수많은 노동자를 무참히 살육한 조양래 한국타이어 전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서승화 대표이사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이에 공모한 범죄자들을 낱낱이 찾아내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가와 국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첨부자료 >

1.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보고서

2. 2007년 특별근로감독결과 위반내역

3. 금산공장 위반내역 1

4. 금산공장 위반내역 2

5. 금산공장 위반내역 3

6. 96년 ~ 2007년 93명 중 압사추정 -1

7. 96년 ~ 2007년 93명 중 압사추정 -2

8. 93명 중 16명 압사추정 사망자 명단

2017. 10. 26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정의평화기독연대, 촛불교회, 평화누리,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향린교회, 희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