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동차 산업·노동 정책 수립
중견3사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해야
중견3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요

■ 제목: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 일시: 2025년 5월 26일 (월) 오후 2시
■ 장소: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참여와 혁신
■ 진행:
- 주제 발표:
「지속 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항구 연구위원)
「새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현장 증언: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김웅헌 대외정책부장 010-6644-9056


○ 미국의 ‘관세 전쟁’을 비롯한 악화한 대외 환경, 줄어들 대로 줄어든 내수 판매, 해외 본사 또는 대주주의 지나친 이익 수탈, 독립적 기술·개발 역량 부족, 해외(중국)자본 의존성 강화 등의 사안은 현대자동차그룹 외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3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안정성은 완성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상시적 고용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부품사를 포함한 중견3사 공급망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위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노동정책은 특정 완성차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치우쳐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4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 지원대책」에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에 25년 1조 원 지원 프로그램 가동”으로 현대자동차그룹 공급망에 대한 지원책은 명시하되 미국 관세 정책에 취약한 중견3사 공급망에 대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정부 정책은 중견3사 공급망 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용 불안, 생계 불안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견3사는 대도시 지역(인천, 경기, 경남, 부산, 충남)에 입주해 있으며 중견3사 관련 전국 사업체 수는 8,600여 개, 중견3사의 부품사는 5개 지역의 1차 벤더 기준으로 425곳입니다. 중견3사 완성차-부품사 종사 노동자들의 숫자만 하여도 22만 5,000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잡힌 산업·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균형한 정책을 중견3사 공급망까지 확장하고 중견3사가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착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본 토론회는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제언들이 심도 있게 토론될 예정입니다.

○ 미국의 관세 정책, 세계 각국의 자동차 자국 생산 강제 정책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일자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복합전환가 중국의 기술 발전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합니다. 생산과 고용, 국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산업에서 발전과 도약을 가져오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위계적 생태계를 수평적 생태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제안과 현장의 증언들이 풍부하게 논의되는 본 토론회의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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