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표 노조파괴 공작에도 명태균의 그림자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는 정권
올겨울을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겨울로 만들자


31일 뉴스토마토는, 지난 2022년 거제의 조선하청 노동자 파업투쟁에도 명태균의 개입과 기획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 전 국민이 몰랐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그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벌어진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건에도 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명태균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귀빈처럼 드나들었고 사측의 배려 속에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다. 실제로 윤석열은 명태균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이틀 뒤 “불법 행위 엄단”, “공권력 투입” 같은 강경한 언어를 내뱉었다. 그리고 명태균은 이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주변에 자랑했다고 취재됐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은 정부와 여당을 헤집고 다니며, 대통령의 면책특권까지 공유한다. 명태균과 같은 모사꾼들은 대통령의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듯 대통령을 부리고 있다. 무능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면서 사악하다.

사악한 권력이 만든 결과를 보라. 파업이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지금도 자본으로부터는 470억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권력을 대리한 검찰로부터는 징역형이라는 중형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고도 대통령은 수치심도 없이 “법대로”를 외친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못 하는 행위가 공정한 법집행인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사회갈등을 증폭하라고 법 어디에 나오나. 윤석열이 “법치”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나라의 법만 치욕스러울 뿐이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 용산의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 모두가 불행해야 하는 나라. 이제는 끝을 내자. 11월 9일 전국의 노동자가 모여 투쟁하고 선언하자.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자!

2024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기획실장 장석원 010-912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