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대통령,
노조 때리는 노동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관계 자율 보장 법개정 요구도 무시
타임오프로 노동운동 묶어놓고 탄압하는 정권
추락하는 정권 지지율, 노조 때리기로 모면하려는 권력의 발악
 김문수 노동부와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 11.21(목) 11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개요
○ 일정 : 2024.11.21.(목)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2) 취지

 ○ 잘못은 없지만 “어찌 됐든” 사과는 한다는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4대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 주문하면서, 특히 노동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해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노동부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며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기획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법대로’라고 주장하나 명백한 노조활동 위축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감독을 핑계로 기업에 근로시간면제 감독 사전자료 제출을 압박하며 ‘회사를 앞세워 노조를 공격하는 모양’을 만들려 합니다.

○ 현행 타임오프제와 노동부의 타임오프 감독은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위반입니다.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ILO는 타임오프 제도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해당 협약을 2021년 2월 비준했지만,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사측의 횡포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대화하고, 공정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 고발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존재 자체를 여전히 불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관계 자율 보장 법개정 요구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김문수 노동부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진행
○ 진행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 건설노조 탄압 규탄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 타임오프와 회계공시 규탄 :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 타임오프 제도와 악용 규탄 : 김선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