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파업 현장 민간 개입 지시! 하청노동자 탄압!
민간인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기억한다. 이들의 울림은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일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야만 했던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대통령 윤석열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 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하였고, 헌법상의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대통령 윤석열과 민간인 명태균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를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거통고 파업 불법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시민노동사회와 함께 1만명 국민감사청구인단을 조직하고 국민 감사를 추진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다.

2024년 11월 19일